동탄 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단톡방 학교폭력 가해 지목, 주도하지 않았음을 소명해 1호 서면사과 종결
따돌림을 주도하지 않았다는 점과 꾸준한 반성을 소명해, 가장 가벼운 조치로 마무리했습니다.
생활형숙박시설 분양계약 해제, 계약금·중도금 약 2억 원 전부 돌려받은 사건
시행사·신탁사·대출은행을 함께 상대로 소송해, 납부금 반환과 중도금대출 해소를 한 번에 이뤄냈습니다.
학교폭력 집행정지 기각, 가해학생 조치를 그대로 유지시킨 사건
가해학생의 집행정지 신청에 맞서, 접촉 금지를 비롯한 기존 조치를 그대로 지켜냈습니다.
학교폭력 맞신고 대응, 피해학생 '조치없음'으로 끝낸 사건
가해 행위 20여 건을 표로 특정하고 피해학생들의 저항은 정당방위임을 밝혀, 맞신고를 막아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1호 처분, 놀이 중 벌칙이었음을 소명해 서면사과로 종결
게임 벌칙이었다는 맥락을 소명해, 대부분의 행위가 학교폭력이 아니라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불송치, CCTV 설치 경위를 소명해 혐의없음
CCTV 구입·설치·반품 내역으로 촬영 의도가 없었음을 소명해,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끝냈습니다.
지하철 강제추행 혐의 무죄, 진술만으로는 유죄가 될 수 없음을 밝힌 사건
수사와 법정에서 나온 진술을 비교해 모순을 짚고, 진술만으로는 유죄가 될 수 없음을 밝혔습니다.
강제추행 불송치, 회사 동료의 고소에 혐의없음 결정
호텔 투숙 경위와 사건 이후의 정황을 자료로 정리해, 고소 내용과 실제 정황의 차이를 소명했습니다.
조정이혼 재산분할, 보증금 절반 요구를 막고 자녀 셋과 살던 집을 지킨 사건
보증금 절반 요구에 맞서 자녀 셋의 주거 사정을 설명해, 살던 집을 지키는 조건으로 조정을 마쳤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전세보증금 1억 원 기여도 100%를 인정받은 20년 혼인 사건
전세보증금 1억 원을 의뢰인이 마련했음을 입증해 기여도 100%를 인정받고, 살던 집의 보증금을 지켰습니다.
이혼소송 위자료 5천만 원, 기여도 70%로 남편 명의 아파트를 넘겨받은 사건
소송 초기에 아파트를 가처분으로 묶고 기여도 70%를 인정받아, 남편 명의 아파트를 넘겨받았습니다.
지식산업센터 방문판매법 청약철회 인정, 납입금 전액과 연 15% 지연손해금 판결
'사업자라 소비자가 아니다'는 항변을 넘어,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를 인정받았습니다.
오피스텔 계약해지 위약금 8천만 원, 2주 만에 합의로 정리한 사건
소장 접수 뒤 신탁사와 바로 협의에 들어가, 추가 위약금 없이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정리했습니다.
상간남 소송, '이미 파탄난 혼인'이라는 변명을 반박해 위자료를 인정받은 사건
별거·이혼 논의가 있었음에도 실제 가족생활이 이어졌음을 입증해, 상간남의 '혼인 파탄' 주장을 넘었습니다.
지식산업센터 계약해지, '해제 불가' 조항을 청약철회로 넘은 사건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를 근거로, '해제 불가' 조항이 있던 계약에서 5개 호실을 합의해제했습니다.
정리되는 대로 이 자리에 올리겠습니다.
지금 확인이 급하신 사안이라면, 비슷한 사건을 다뤄본 적이 있는지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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