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을 신고했는데 가해학생이 오히려 맞신고를 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괴롭힘을 벗어나려고 한 피해학생의 행동을 학교폭력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맞신고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사건은 쌍방 다툼처럼 보이고, 피해학생까지 조치를 받을 위험이 생깁니다. 이 사건은 피해학생들을 대리해 가해 사실을 빠짐없이 입증하고 맞신고를 막아 낸 사건입니다. 결과적으로 가해학생에게만 조치가 내려지고, 피해학생들은 '조치없음'으로 끝났습니다.
01어떤 상황이었나
오랫동안 학교폭력을 당해 온 피해학생들이, 신고한 뒤 오히려 가해학생에게 맞신고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중학생 남학생 두 명이었습니다. 두 학생은 같은 반과 옆 반의 동성 친구에게서 6개월 넘게 학교폭력을 당했습니다. 원치 않는 신체 접촉, 성적인 발언, 폭행, 허위 소문 유포까지 이어진 성폭력 중심의 괴롭힘이었습니다.
동성 친구 사이의 일이라 부모님과 선생님께 말하지 못하고 참다가, 결국 담임교사에게 상담하며 신고했습니다. 신고 이후에는 심리적 어려움으로 병원 진료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가해학생은 피해학생들이 자신을 떼어내려 한 행동 등을 학교폭력이라며 맞신고했습니다. 신고를 무마하려는 메시지를 보내고 다른 학생들에게 왜곡된 소문을 퍼뜨리는 2차 가해도 이어졌습니다. 심의위원회를 앞두고 피해학생 측은 도아를 찾아왔습니다.
02무엇이 쟁점이었나
가해 사실을 빠짐없이 입증하는 것과, 피해학생들의 저항이 학교폭력이 아님을 밝히는 것. 두 가지를 동시에 해내야 했습니다.
6개월 넘게 이어진 피해는 학생들의 기억에만 기대면 흐려지고, 주장만으로는 심의위원회를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피해가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있었는지 객관적인 자료로 특정해야 했습니다. 맞신고도 가볍게 넘길 수 없었습니다. 그대로 두면 사건이 서로 때린 쌍방 사건처럼 보여 피해의 무게가 흐려지고, 피해학생들까지 조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괴롭힘에서 벗어나려 한 행동은 정당방위이자 정당행위로서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 줘야 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정할 때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를 각각 0~4점으로 평가해 합산합니다(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점수가 높을수록 무거운 조치가 내려지고, 16점 이상이면 전학·퇴학 수준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피해학생 측은 가해 행위가 얼마나 심각하고 오래 이어졌는지를 구체적인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03도아는 이렇게 했습니다
가해학생이 어떤 조치에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했는지 확인하고, 그 조치가 멈췄을 때 피해학생에게 미칠 영향을 구체적으로 의뢰 직후 진술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1주일 만에 친구·교사 등 주변인 진술서 10여 건을 모았습니다. 진료 기록과 카카오톡 메시지도 함께 증거로 정리했습니다..
흩어져 있던 피해 내용을 시기·장소·유형별로 표로 정리해, 심의위원회가 가해 행위의 규모와 지속성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피해학생들의 행동은 정당방위·정당행위로서 학교폭력이 아니라는 점을 논증했습니다. 가해 행위는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상 19점(전학·퇴학 상당)에 해당한다는 점도 함께 논증했습니다. 두 논증에는 판례 6건을 근거로 들었고, 이를 담은 보조인 의견서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04결과
가해학생에게는 학교폭력 조치가 내려졌고, 맞신고를 당한 피해학생들은 '조치없음'으로 끝났습니다.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에게 학교폭력 조치를 내렸습니다. 반면 가해학생이 맞신고한 피해학생들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오랜 괴롭힘을 견디다 신고한 피해학생들은 보호를 받게 되었고, 맞신고로 억울하게 징계를 받을 위험에서도 벗어났습니다.
- 맞신고를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대응하지 않으면 쌍방 사건처럼 보여 피해학생도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진술서는 빨리, 기준을 갖고 모으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은 흐려지고 협조를 받기도 어려워집니다.
- 2차 가해도 기록으로 남기세요. 신고를 무마하려는 메시지나 소문은 캡처해 두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으며,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