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대화방에서 누군가를 두고 오간 말에 한두 마디를 보탰다가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지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가 주도했는지, 어떤 흐름에서 나온 말인지 가려지지 않으면 대화에 참여한 모든 학생이 같은 무게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톡방 발언으로 가해학생이 된 중학생을 대리해 신고 내용의 모호한 부분을 반박하고, 따돌림을 주도하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한 사건입니다.
사건은 가장 가벼운 1호 처분(서면사과)으로 끝났습니다.
01어떤 상황이었나
학급 단체 대화방에서 다른 학생들의 뒷담화에 동조했다는 이유로 가해학생으로 지목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자녀는 중학생이었습니다. 학급 단체 대화방에서 다른 학생들이 한 친구에 대해 뒷담화를 하던 중, 의뢰인의 자녀가 이를 조롱하듯 맞장구쳤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그 친구 얘기를 하면 누가 그 친구에게 전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것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의 말이 실제로 어느 정도의 잘못이었는지 정확히 확인하고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 도아를 찾아왔습니다.
02무엇이 쟁점이었나
무엇이 가해행위라는 것인지, 그리고 의뢰인의 자녀가 따돌림을 주도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신고 내용은 피해학생의 진술에 기초해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발언이 어떤 점에서 가해행위라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부분이 많았습니다. 반 안에 일부 학생들이 피해학생을 따돌리는 분위기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자녀가 그 분위기를 주도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여러 학생이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상황에서, 어린 학생이 자신도 따돌림을 당할 위험을 무릅쓰고 혼자 피해학생의 편을 들기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친구를 두고 한 말이 괜찮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억울한 부분은 분명히 반박하되, 잘못한 부분은 인정하는 균형이 필요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인터넷이나 휴대전화를 이용해 특정 학생에게 지속적·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그 학생에 관한 개인정보나 허위사실을 퍼뜨려 고통을 주는 행위를 '사이버 따돌림'으로 보고 학교폭력에 포함합니다. 그래서 단체 대화방에서 한 말도 학교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화에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두 같은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대화를 시작하고 주도했는지, 발언이 얼마나 반복되었는지, 대화의 전체 흐름이 어땠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03도아는 이렇게 했습니다
피해학생의 진술에만 기초해 내용이 불분명하고 어떤 점이 가해인지 모호한 부분을 의견서에서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학교폭력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도 주장했습니다.
반 안의 분위기는 있었지만 의뢰인의 자녀가 이를 주도하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또 여러 학생이 따돌리는 상황에서 혼자 편을 들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웠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의 자녀가 피해학생과 다시 원만하게 지내고 싶어 한다는 점을 전했습니다. 신고 이후 꾸준히 반성하고 사과해 왔다는 점도 증거를 통해 보여 줬습니다.
04결과
사건은 가장 가벼운 1호 처분(서면사과)으로 끝났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사안조사보고서와 학생 확인서, 양측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양측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의뢰인의 자녀는 무거운 조치 없이 서면사과 조치만 받았습니다. 서면사과는 이행하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가 유보되는 조치입니다.
- 단톡방 대화는 전체 흐름을 보관하세요. 일부만 잘린 캡처로는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같은 맥락이 사라집니다.
- '주도'와 '동조'는 다르게 평가됩니다. 대화가 어떻게 시작되고 흘러갔는지 순서대로 정리해 두세요.
- 사과와 반성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신고 이후의 태도도 심의위원회 판단에 반영됩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으며,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