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들 사이의 일은 신고서의 문장만 보면 실제보다 훨씬 무겁게 읽힐 수 있습니다. "뺨을 때렸다"는 한 줄도, 아이들 사이에서 어떤 맥락이었는지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 사건은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초등학생을 대리해 당시 상황을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소명한 사건입니다.
대부분의 행위는 학교폭력이 아니라는 판단을 받았고, 사건은 가장 가벼운 1호 처분(서면사과)으로 끝났습니다.
01어떤 상황이었나
의뢰인의 자녀가 셔틀버스에서 친구를 괴롭혔다는 이유로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지목되었습니다.
피해학생 측은 의뢰인의 자녀가 셔틀버스에서 간식을 빼앗고, 뺨을 때리겠다는 거친 표현을 쓰고, 실제로 뺨을 때렸다며 학교폭력을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신고 내용을 확인해 보니, 피해학생의 진술에만 기대 '뺨을 100대 이상 때렸다'는 식으로 실제 상황보다 크게 적힌 부분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의 행동이 실제로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확인하고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 도아를 찾아왔습니다.
02무엇이 쟁점이었나
신고서에 적힌 행위가 실제로 어떤 맥락에서 벌어졌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학교폭력인지 아닌지는 행위의 이름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어떤 경위로 벌어졌는지, 고의가 있었는지, 두 학생이 어떤 관계였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확인된 사실은 이랬습니다.
의뢰인의 자녀는 피해학생과 친해지고 싶어 서로 간식을 나눠 먹었고, 끝말잇기 같은 게임을 하며 진 사람이 꿀밤이나 뺨을 맞는 벌칙을 했습니다.
의뢰인의 자녀도 게임에 져서 뺨을 맞은 적이 있었습니다. 흔히 떠올리는 일방적인 가해와는 모습이 달랐던 것입니다. 다만 벌칙이었더라도 친구의 뺨을 때리는 행동은 잘못입니다. 그 점을 분명히 인정하는 태도도 함께 보여 줘야 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는 1호부터 9호까지 있고, 1호 서면사과는 그중 가장 가벼운 조치입니다. 1호부터 3호까지의 조치는 이행하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가 유보됩니다. 다만 같은 학교급에 다니는 동안 다른 학교폭력 사건으로 추가 조치를 받으면 함께 기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분 이후에도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3도아는 이렇게 했습니다
피해학생의 진술에만 기대 실제보다 과도하게 적힌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이 사건은 어른이 아니라 아이들의 시각에서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간식을 서로 나눠 먹던 관계였고, 게임의 벌칙으로 서로 꿀밤과 뺨을 맞았으며, 의뢰인의 자녀도 맞은 적이 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신고 직후 2차 가해를 막기 위한 조치를 바로 취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벌칙이었더라도 뺨을 때린 것은 잘못이라는 점을 아이가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전했습니다. 가정에서도 교육하겠다는 뜻을 심의위원회에 진심으로 전하도록 도왔습니다.
04결과
사건은 가장 가벼운 1호 처분(서면사과)으로 끝났습니다.
심의위원회는 간식을 가져오게 한 행위, 거친 표현을 쓴 행위, 얼굴 근처로 손을 가까이 한 행위를 학교라는 제한된 환경에서 아이들 사이에 생길 수 있는 미숙한 행동으로 보고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문제가 된 신체 접촉 한 건도 고의가 없는 단순한 충돌로 인정되어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의 자녀는 가장 가벼운 서면사과 조치만 받고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 신고서의 문장이 사실의 전부는 아닙니다. 아이에게 당시 상황을 차분히 묻고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 잘못한 부분은 인정하는 편이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억울한 부분과 잘못한 부분을 나눠서 소명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 신고 직후의 대응도 평가받습니다. 2차 가해를 막기 위한 조치를 바로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으며,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