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도아 · 동탄 | 강남 | 고양대표전화 031-375-1602
법무법인 도아 동탄사무소
수사하는 자리에
수사하는 자리에
있어 본 변호사,동탄 성범죄 변호사
!출석이 3일 이내라면 문의내용에 「긴급」 두 글자를 적어주세요.
먼저 확인해 회신합니다.
RESULT
의뢰인이 원하시는 것은 대개 하나입니다
의뢰인이 원하시는 것은 대개 하나입니다
전과를 남기지 않는 것
같은 혐의라도 어디에서 끝나느냐에 따라 기록이 달라집니다.
다섯 갈래를 나란히 놓고 보시면 됩니다.
수사 단계
불송치
경찰이 검찰로
넘기지 않고 끝냅니다
넘기지 않고 끝냅니다
검찰 단계
혐의없음
검사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검찰 단계
기소유예
혐의는 인정되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습니다
재판에 넘기지 않습니다
재판 단계
벌금 · 약식명령
금액과 상관없이
기록에 남습니다
기록에 남습니다
재판 단계
집행유예 · 실형
형이 확정되면
그대로 남습니다
그대로 남습니다
○ 여기까지가 전과가 남지 않는 결과입니다
✕ 여기부터는 전과로 남습니다
전과(범죄경력자료)는 형이 확정된 경우에 남습니다.
불송치·혐의없음·기소유예는 전과에 해당하지 않으며, 수사경력자료는 일정 기간 보관된 뒤 삭제됩니다.
전과를 피하는 갈림길은 재판이 아니라 수사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수사 단계에서 끝낸 사건이 있는가.
도아가 만든 결과부터 보시겠습니다.
CHECK 01
동탄 성범죄 변호사
동탄 성범죄 변호사
업무사례
앞에서 본 갈림길에서, 도아는 실제로 이렇게 끝냈습니다.
성범죄 · 카메라등이용촬영불송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불송치, CCTV 설치 경위를 소명해 혐의없음
불법촬영 혐의 입건→혐의없음, 전과 없이 종결
CCTV 구입·설치·반품 내역으로 촬영 의도가 없었음을 소명해,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끝냈습니다.
성범죄 · 지하철 추행무죄
지하철 강제추행 혐의 무죄, 진술만으로는 유죄가 될 수 없음을 밝힌 사건
지하철 추행 혐의 기소→법정에서 무죄 판결
수사와 법정에서 나온 진술을 비교해 모순을 짚고, 진술만으로는 유죄가 될 수 없음을 밝혔습니다.
성범죄 · 강제추행불송치
강제추행 불송치, 회사 동료의 고소에 혐의없음 결정
직장 동료의 강제추행 고소→혐의없음, 재판 없이 종결
호텔 투숙 경위와 사건 이후의 정황을 자료로 정리해, 고소 내용과 실제 정황의 차이를 소명했습니다.
CHECK 02
내 사건을 맡을 동탄 변호사 확인하기
서울대 • 대형로펌 • 검사 출신 • 대기업 법무실 출신 변호사까지 최초 상담부터 재판 출석까지, 내 사건을 함께 맡습니다.
이해성대표변호사
- 前 김·장 법률사무소
- 前 육군 법무관
- 現 한국의료법학회 정회원
- 서울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행정법)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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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규구성원 변호사
- 前 법무법인 엘에이비파트너스
- 前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 前 법무부 국가송무과 공익법무관
- 서울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환경법)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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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국파트너변호사
- 前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장
- 前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 前 울산지방검찰청 형사1부장검사
-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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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명대표변호사
- 제45회 사법시험 합격
- 前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크래프톤 법무실장
- 前 보건복지부 고문변호사·규제심사위원
- 現 한국경쟁법학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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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양구성원 변호사
- 前 삼성증권 운용사업부(FICC)
- 前 NH투자증권
- 前 법무법인(유) 평산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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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경파트너변호사
- 前 법무법인(유한) 동인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석사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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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태영파트너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민사 전문변호사
- 前 법무법인 시우 파트너 변호사
- 前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평산 파트너 변호사
- 前 육군 군법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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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경파트너변호사
- 現 세계국제법협회 한국본부(ILA-KOREA) 직무이사
- 現 서울고등법원 국선변호인
- 前 대한민국 국회 정무위원회
- 前 (주)LG전자, (주)SK네트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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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민지파트너변호사
- 前 대한항공 사내변호사
- 前 법무법인 YK 기업총괄부
- 現 대법원·서울고등법원 국선변호인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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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현파트너변호사
- 前 법무법인(유한) 린
- 前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공익법무관
- 現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정보공개심의회 외부 위원
- 서울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노동법)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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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민우변호사
- 前 로엘 법무법인
-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석사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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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영변호사
- 前 법무법인 시우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석사
-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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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지영미국변호사
- 現 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AILA) 정회원
- 現 USCIS Registered EB-5 Promoter
- 前 에스씨케이컴퍼니(스타벅스코리아)
- University of Connecticut School of Law (L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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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rek Kunhee Kim미국변호사
- 現 WIPO 아시아·태평양 저작권 자문위원
- 現 특허그룹 디딤 외부 자문 변호사
- 前 법무법인 이후 미국변호사
- Franklin Pierce School of Law, J.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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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록변리사
- 前 김앤장 법률사무소 전자부 변리사
-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석사
-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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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에 따라 담당 구성이 달라질 수 있으며, 배정 전에 누가 맡는지 먼저 말씀드립니다.
CHECK 02
재판까지 가면
재판까지 가면
늦습니다
기소되었다는 것은 검사가 이미 유죄를 확신했다는 뜻입니다.
법정에서 그 판단이 뒤집히는 일은 드뭅니다.
그래서 동탄 성범죄 변호사는 재판이 아니라 조사 단계를 먼저 봅니다.
0.94%
검찰이 기소한 사건의 1심 무죄율
2022년 기준. 최근 5년 내내 1%를 넘지 않았습니다.
100건 중 1건
법정에서 뒤집히는 사건
나머지 99건은 유죄로 마무리됩니다.
그 전에
끝내야 하는 이유
불송치·혐의없음·기소유예는 모두 재판 전에 나오는 결론입니다.
※ 대검찰청 「1심·2심 무죄현황」 기준.
2018년 0.79% · 2019년 0.82% · 2020년 0.81% · 2021년 0.99% · 2022년 0.94%(무죄 5,495명).
CHECK 03
동탄 성범죄 변호사
동탄 성범죄 변호사
도아의 강점 3가지
앞의 사례들이 어디에서 갈렸는지,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1
형사 방어는 기본, 직장 징계와 행정처분까지 한 번에 막아야 합니다
형사 처벌을 피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직장 내 징계위원회 회부, 자격 정지 등 행정처분, 피해자의 거액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연쇄적으로 이어집니다. 수사 초기부터 행정과 민사까지 내다보지 못해 낭패를 겪고 뒤늦게 도아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은 이유입니다.
-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행정법 박사과정 수료
- 군 사단 징계간사 및 군 송무담당관 역임
- 행정처분 집행정지 및 징계 취소소송 다수 승소
형사 무혐의부터 직장 징계 방어, 민사 손해배상까지 도아의 전담팀이 끝까지 책임집니다.
2
수사와 처벌의 방향을 결정해 본 변호사진이 직접 지휘합니다
수사관이 왜 그 질문을 던지는지, 내 답변이 피의자신문조서에 어떻게 불리하게 적히는지는 직접 수사를 지휘해 본 검사 출신 변호사만이 정확히 꿰뚫어 볼 수 있습니다.
- 검찰청 수사 지휘 및 군사법원 재판을 직접 이끌었던 검사 및 군법무관 출신 변호사진
수사를 방어만 해본 변호사와, 수사를 직접 지휘해 본 변호사는 첫 조사 대비의 출발선부터 다릅니다.
3
1% 미만의 희박한 무죄 판결, 실력과 결과로 직접 증명합니다
수사기관의 예단이나 무리한 기소로 인한 억울함은 반드시 치밀한 법리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도아는 0.1%의 가능성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다투어 무죄와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냅니다.
- 형사 기소 사건의 1심 무죄율 전국 1% 미만 (도아의 실제 1심 무죄 및 공소기각 승소 판결 보유)
1% 미만의 무죄 판결이 의뢰인의 현실이 되도록, 첫 기록 검토부터 다툴 쟁점을 집요하게 찾아냅니다.
DOAH VIDEO
영상으로 만나는 도아
강제추행죄, 초범도 실형받을 수 있습니다 (성립요건, 처벌수위, 합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경찰조사 무혐의 받는 방법
CONTACT
동탄에서 조사받고 계신가요?
동탄에서 조사받고 계신가요?
가까운 자리에서 바로 움직입니다
사건 내용과 연락처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사무직원이 아니라 동탄 성범죄 변호사가 직접 읽고 회신합니다.
출석 날짜가 임박한 사안이라면 그 사실을 함께 적어주세요.
CHECK 04
동탄 성범죄 변호사를 만나지 않더라도
동탄 성범죄 변호사를 만나지 않더라도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
상담이 저희로 이어지지 않아도 좋습니다.
아래 열 가지는 어느 사건에서든 결과를 바꿉니다.
지금 하시면 안 되는 것
이건 멈춰주세요
- 상대방에게 먼저 연락해 합의를 시도하는 것
- 메시지·통화 기록·사진을 지우는 것
-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해서 답하는 것
- 진술서를 혼자 작성해 미리 제출하는 것
- 비슷해 보이는 인터넷 사례로 결론을 내리는 것
지금 하셔야 하는 것
이것부터 해주세요
- 받으신 서류를 사진으로 남겨두기
- 그날 있었던 일을 시간 순서대로 적어두기
- 메시지와 통화 기록을 원본 그대로 보존하기
- 함께 있던 사람과 연락 가능한지 확인하기
- 출석 날짜가 잡혔다면 그 전에 상담받기
동탄 법무법인
업무 분야
한 눈에 보기
분야를 고르시면 도아가 다루는
사건 종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출석 전에 상담받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무엇을 물어볼지, 어느 답이 조서에 어떻게 남는지를 미리 정리하고 들어가게 됩니다. 조사에서 한 진술은 나중에 바꾸기 어렵기 때문에, 이 준비가 사건 전체의 방향을 정합니다.
동탄 성범죄 변호사는 형사 사건만 다루시나요?
도아는 형사 외에 분양계약·부동산, 이혼·가사, 학교폭력, 기업·계약 사건도 함께 다룹니다. 다만 형사 사건은 검사 출신 변호사와 육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맡습니다. 변호사별 담당 분야는 변호사 소개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조사를 받았는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나요?
늦지 않았습니다. 진술을 뒤집기는 어렵지만, 진술 내용을 정리하고 빠진 자료를 보완해 의견서로 다투는 구간이 남아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하셨는지 기억나는 대로 알려주시면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합의는 언제 시도해야 하나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연락했다가 오히려 불리해지는 경우가 있어서, 사건 단계와 혐의에 따라 시점을 정합니다. 상대에게 연락하시기 전에 한 번만 확인해 주세요.
조사에 같이 가주시나요?
가능합니다. 변호인 참여 신청을 하고 조사에 동행합니다. 일정이 잡히는 대로 알려주시면 맞춰 준비하겠습니다.
상담료가 있나요?
사건 요약을 보내주시고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까지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대면 상담이나 서류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안내드린 뒤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