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를 설치했을 뿐인데 불법촬영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사자는 "찍으려고 단 게 아니다"라고 말하지만, 수사기관이 그 말만으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은 CCTV를 왜, 어떻게 설치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 주어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01어떤 상황이었나
자영업자인 의뢰인은 옆 건물에 사는 여성을 CCTV로 불법 촬영했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였습니다. 의뢰인이 설치한 CCTV를 두고, 옆 건물에 사는 여성을 촬영했다는 혐의가 제기되면서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불법 촬영을 하려고 CCTV를 단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성범죄 사건에서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는 말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설치 목적과 촬영 경위를 말이 아니라 자료로 보여 줘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02무엇이 쟁점이었나
CCTV에 무엇이 찍혔는지보다, 무엇을 찍으려고 설치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해 촬영했을 때 성립합니다. 그래서 촬영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CCTV는 한번 설치하면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설치 목적과 상관없이 주변 사람이 화면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의뢰인이 CCTV를 왜 설치했고 어떻게 써 왔는지를 얼마나 객관적으로 보여 줄 수 있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진술만으로는 변명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진술을 뒷받침할 기록이 필요했습니다.
불송치는 경찰이 수사를 마친 뒤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는 결정입니다. 기소되지 않았으니 재판을 받지 않고, 전과도 남지 않습니다. 다만 고소인은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 다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송치 단계에서도 제출한 자료와 소명이 탄탄해야 합니다.
03도아는 이렇게 했습니다
CCTV를 설치하게 된 구체적인 목적과 설치 과정을 정리해, 불법 촬영을 하려고 설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CCTV 구입 내역, 설치·사용 경위, 반품 내역까지 확보해 의뢰인의 설명을 뒷받침했습니다.
관련 자료를 종합해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의뢰인에게 촬영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혐의를 인정할 증거도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04결과
경찰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끝났습니다. 의뢰인은 재판을 받지 않았고 전과도 남지 않았습니다. 설치 목적에 대한 설명을 구입·설치·반품 기록으로 하나하나 뒷받침한 것이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 설명은 자료가 있을 때 힘을 가집니다. 구입 영수증, 설치 기록처럼 남아 있는 자료부터 챙기세요.
- 영상이나 기기를 임의로 지우지 마세요. 삭제는 오히려 의심을 키울 수 있습니다.
- 첫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정하세요. 조사에서 한 말은 사건이 끝날 때까지 따라갑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으며,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