붐비는 지하철에서 벌어졌다는 추행 사건에서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해 피해자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소된 뒤에는 그 진술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가 재판의 결과를 가릅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수사 단계와 법정에서 한 진술을 하나하나 비교해 모순을 짚고,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01어떤 상황이었나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추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단계를 지나 기소까지 이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제 법정에서 혐의를 다퉈야 했습니다. 유죄가 선고되면 성범죄 전과와 함께 신상정보 등록 같은 무거운 불이익이 따를 수 있었습니다.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핵심은 피해자의 진술이었습니다. 도아는 그 진술을 법정에서 다시 따져 보는 것을 변론의 중심으로 삼았습니다.
02무엇이 쟁점이었나
피해자 진술만으로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선고하려면, 검사가 공소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합니다. 피해자 진술이 핵심 증거인 사건에서는 그 진술이 처음부터 일관되는지, 사건 당시 상황과 맞아떨어지는지가 곧 유무죄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도아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법정에서 한 진술을 나란히 놓고,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한 설명이 어디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법원은 진술이 일관되는지, 구체적인지, 객관적인 정황과 맞는지, 어떤 경위로 나오게 되었는지를 종합해 신빙성을 판단합니다. 사건의 핵심과 관련된 부분에서 진술이 바뀌거나 서로 맞지 않으면, 그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진술의 신빙성을 다툰다는 것은 피해자를 공격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 진술만으로 유죄를 확신할 수 있는가"를 법원에 묻는 일입니다.
03도아는 이렇게 했습니다
수사 단계와 법정에서 나온 피해자 진술을 면밀히 비교해, 사건 당시 상황에 관한 진술이 서로 다른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법정에 증인으로 나온 피해자를 신문하면서, 진술이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지적했습니다.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04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도아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기소된 사건이었지만 법정에서 진술을 다시 따져 본 결과, 의뢰인은 성범죄 유죄 판결 없이 무죄를 받았습니다.
- 기소됐다고 결론이 난 것은 아닙니다. 법정에서 증거를 다시 다툴 기회가 있습니다.
- 수사기록부터 확보해 검토하세요. 진술의 차이는 기록을 나란히 놓고 볼 때 드러납니다.
- 증인신문은 대개 한 번뿐입니다. 무엇을 어떤 순서로 물을지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으며,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