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 사이에서 강제추행 고소가 제기되면, 당사자는 수사와 회사 생활을 동시에 걱정하게 됩니다. 이런 사건은 두 사람만 있던 자리에서 일어난 일을 다투는 경우가 많아, 결국 진술 너머의 정황이 결과를 가릅니다. 이 사건은 두 사람이 그 자리에 있게 된 경위부터 사건 이후의 연락까지 차례로 정리해,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01어떤 상황이었나
회사 동료인 여성이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면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동료였습니다. 두 사람이 호텔에 함께 투숙하게 된 일이 있었고, 이후 고소인이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두 사람이 어떤 경위로 그 자리에 있게 되었는지, 평소 어떤 관계였는지, 사건 이후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빠짐없이 소명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고소 내용만으로 사건이 판단될 수 있었습니다.
02무엇이 쟁점이었나
고소 내용이 사건 전후의 실제 정황과 맞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두 사람만 있던 공간에서 벌어진 일을 두고 진술이 엇갈리면, 수사기관은 진술 외의 정황을 함께 봅니다. 어떤 경위로 그 자리에 있게 되었는지, 두 사람이 평소 어떤 관계였는지, 사건 이후에 어떤 연락을 주고받았는지가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도아는 의뢰인의 말을 반복하기보다, 사건 전후의 정황을 시간 순서대로 자료로 정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상대방을 추행했을 때 성립합니다(형법 제298조). 목격자가 없는 사건에서는 고소인의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되므로, 수사기관은 그 진술이 객관적인 자료와 맞는지를 함께 살핍니다. 사건 전후에 주고받은 메시지나 연락처럼 시간이 기록된 자료는 누구의 기억에도 기대지 않는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를 얼마나 꼼꼼하게 모으고 정리하느냐가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03도아는 이렇게 했습니다
두 사람이 호텔에 함께 투숙하게 된 경위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평소 두 사람의 관계, 사건 이후 고소인의 행동과 연락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이를 통해 고소 내용과 실제 정황 사이의 차이를 소명했습니다.
사건 전후의 객관적인 정황을 바탕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04결과
경찰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재판을 받지 않고 전과도 남지 않은 채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고소 내용과 다른 정황을 하나씩 자료로 보여 준 것이 결정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 연락 기록을 지우지 마세요. 사건 전후에 주고받은 메시지는 정황을 보여 주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입니다.
- 고소인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하려 하지 마세요. 의도와 다르게 회유나 2차 가해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 경위는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세요. 만나게 된 과정부터 사건 이후까지 빈틈없이 정리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으며,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