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는 부모님께 다 말하지 않습니다.동탄 학교폭력 변호사가 먼저 듣겠습니다.

징계·처분을 직접 심의해 본 변호사진이 ‘심사자의 시각’으로 대응합니다

학폭위는 부모의 눈물이나 억울함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위원들은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반성과 화해의 정도를 규정된 평가 기준표에 따라 점수화하여 처분(1호~9호)을 결정합니다. “우리 아이는 착하다”, “억울하다”는 감정적 호소는 위원회의 평가 기준표에 전혀 반영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도아는 군 징계위원회 및 공공기관 심의위원을 거치며 처분을 직접 결정해 본 변호사진이, 학폭위 위원들이 서류를 바라보는 ‘심사자의 관점’에서 전략을 세웁니다.

심의 마지막 발언 한마디가 앞서 제출한 수십 장의 서면보다 더 결정적인 인상을 남깁니다.

학폭위 처분 불복은 학교 문제가 아닌 ‘행정소송’의 영역입니다

처분이 내려진 순간부터는 학교와 다투는 것이 아니라 교육장의 처분을 다투는 것이 됩니다. 절차에 하자가 있었는지, 아이가 한 행동에 비해 처분이 과해 재량권을 넘어섰는지를 행정법으로 따져야 합니다. 대표변호사가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행정법 박사과정을 수료했습니다.

불복을 냈다는 사실만으로는 기재가 멈추지 않습니다. 2025년 대법원은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그 즉시 기록을 지워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반 형사사건의 법정 논리로는 학폭위를 설득할 수 없습니다

학폭위에는 판사가 없습니다.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학부모이고, 교사와 학교전담경찰관, 청소년 분야 전문가가 함께 앉아 표결로 정합니다. 그래서 형사 법정에서 하듯 증거로 다투고 들어가면 “반성이 없다”는 인상만 남기고 나오게 됩니다. 위원들이 실제로 확인하는 것은 사과가 전달됐는지, 화해가 됐는지입니다. 수십 장의 서면보다 합의서 한두 장이 크게 작용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재적 과반수가 출석해 출석 과반수로 결정합니다. 법정의 논리가 아니라 그 자리의 논리로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