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할 때 많은 분이 "오래 살았으니 재산은 반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혼인 기간만 보지 않습니다. 재산을 누가, 어떻게 마련했는지를 봅니다.
이 사건은 20년 혼인 끝에 이혼소송을 낸 아내를 대리해, 의뢰인이 마련한 전세보증금 1억 원에 대해 기여도 100%를 인정받은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살던 아파트의 임차권을 지키고 이혼을 마무리했습니다.
01어떤 상황이었나
20년 동안 생활비를 제대로 부담하지 않고 폭언을 반복한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약 20년 동안 혼인생활을 이어 왔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생활비를 제대로 부담하지 않는 등 경제적으로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의뢰인이 마련한 아파트를 두고는 반복적으로 폭언을 했습니다.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오랜 시간 가정을 지탱해 온 사람이 재산분할에서 제 몫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가 가장 큰 걱정이었습니다.
02무엇이 쟁점이었나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리고 유일한 순자산인 전세보증금을 누가 마련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먼저 이혼이 인정되려면 혼인관계가 누구 때문에 무너졌는지를 보여 줘야 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재산분할이었습니다. 부부의 유일한 순자산은 아파트 전세보증금이었고, 이 돈을 누가 마련했는지 입증하느냐에 따라 분할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남편 명의로 남는 아파트의 가치도 따져 봐야 했습니다. 시가만 보면 커 보이지만, 대출금과 전세보증금 반환채무를 빼면 실제 가치는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에서 채무를 뺀 순재산을 기준으로, 각자가 그 재산을 모으고 지키는 데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따라 나눕니다. 법원은 각자의 소득, 재산을 마련한 자금의 출처, 가사와 양육 분담 등을 종합해 기여도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특정 재산을 한쪽이 자기 자금으로 마련했다는 점이 자료로 입증되면, 그 재산에 대해서는 높은 기여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혼인 기간이 길다고 해서 무조건 절반씩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03도아는 이렇게 했습니다
남편이 생활비를 제대로 부담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 온 점, 반복적으로 폭언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일한 순자산인 아파트 전세보증금 가운데 1억 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재산 형성에 기여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남편에게 넘어가는 아파트는 시가뿐 아니라 대출금과 전세보증금 반환채무까지 반영해 실제 가치를 계산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현실적인 재산분할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04결과
전세보증금 가운데 1억 원에 대한 의뢰인의 기여도가 100% 인정되어, 아파트 임차권(전세보증금)을 지켜냈습니다.
법원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의뢰인이 마련한 전세보증금 1억 원에 대해 기여도 100%가 인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에게 2천만 원만 지급하는 조건으로 전세보증금을 지키고, 20년 혼인생활을 정리했습니다.
- 자금 출처를 보여 줄 자료를 모아 두세요. 통장 이체 내역, 계약서, 대출 서류가 기여도를 가르는 근거가 됩니다.
- 재산은 시가가 아니라 순가치로 따져야 합니다. 대출금과 보증금 반환채무를 빼면 재산의 가치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오래 살았다고 무조건 반반은 아닙니다. 누가 재산을 마련했는지 입증하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