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소송에서 상간자가 가장 자주 내세우는 말이 있습니다. "그 부부는 이미 끝난 사이였다." 별거 중이었다거나 이혼 이야기가 오가고 있었다는 주장입니다.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부정행위가 있었더라도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상간남의 '혼인 파탄' 주장을 가족생활의 실제 기록으로 반박해, 위자료 1,000만 원 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01어떤 상황이었나
아내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의뢰인이 상간남에게 책임을 물었지만, 상간남은 혼인이 이미 파탄 난 상태였다며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의뢰인은 결혼 13년 차 맞벌이 부부의 남편이었습니다. 아내의 휴대전화를 통해 아내와 상간남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고,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그러자 상간남은 의뢰인 부부가 이미 별거하고 이혼을 논의하는 등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실제로 별거나 이혼 논의가 오간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주장을 어떻게 넘느냐가 사건의 결과를 가를 상황이었습니다.
02무엇이 쟁점이었나
부정행위 당시 혼인관계가 실제로 유지되고 있었는지, 상간남이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물으려면 두 가지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하나는 부정행위가 있던 때에 혼인관계가 실제로 유지되고 있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상간자가 상대방이 결혼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별거나 이혼 논의가 있었던 것 자체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사정이 아니라 부부가 실제로 어떻게 생활하고 있었는지를 자료로 보여 줘야 했습니다.
대법원은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 혼인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라면, 그 뒤에 제3자와 맺은 관계는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상간자들이 "이미 끝난 부부였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만 이혼 이야기가 오갔거나 잠시 떨어져 지낸 사실만으로 곧바로 파탄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함께 생활했는지, 경제적으로 서로 지원했는지, 가족으로서 교류가 이어졌는지 같은 혼인생활의 실질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03도아는 이렇게 했습니다
의뢰인과 아내, 두 자녀, 장모가 함께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가족 간 카카오톡·문자메시지와 통화내역을 제시했습니다. 의뢰인이 아내에게 꾸준히 생활비를 보낸 예금거래내역과 신용카드 사용내역도 함께 냈습니다. 이를 통해 부정행위가 있던 때까지 실질적인 혼인생활이 유지되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 줬습니다.
아내와 상간남의 대화에서 의뢰인을 '신랑'이라고 부른 정황을 확보했습니다. 부정행위를 숨기려고 블랙박스 영상을 지우게 한 정황도 찾아냈습니다. 이를 근거로 상간남이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관계를 이어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혼을 논의했거나 별거한 사실만으로 혼인이 이미 파탄났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상간남의 책임을 끝까지 다퉜습니다.
04결과
법원은 상간남의 '혼인 파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부정행위 당시 의뢰인 부부의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상간남이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도 인정했습니다. 별거와 이혼 논의라는 불리한 사정이 있었지만, 가족으로서 함께 살고 생활을 지원해 온 기록이 상간남의 변명을 넘어섰습니다.
- 가족생활의 흔적을 모아 두세요. 생활비 이체, 카드 사용 내역, 가족 간 대화는 혼인이 유지되고 있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 대화 속 호칭과 정황도 증거가 됩니다. 배우자를 부르는 호칭, 기록을 지우려 한 흔적은 상간자의 인식을 보여 줍니다.
- 별거나 이혼 논의가 있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법원은 겉으로 드러난 사정이 아니라 혼인생활의 실질을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