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은 흔히 '절반'에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부부의 유일한 재산이 가족이 사는 집의 보증금이라면, 절반을 떼어 주는 순간 아이들이 살 곳이 흔들립니다.
이 사건은 이혼조정을 신청받은 아버지를 대리해, 보증금 절반을 달라는 요구 대신 재산분할금 1,800만 원으로 조정을 성립시킨 사건입니다.
의뢰인과 자녀 셋은 지금 사는 집에서 그대로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01어떤 상황이었나
22년 혼인 끝에 아내가 이혼조정을 신청하며, 유일한 공동재산인 임대차보증금의 절반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와 22년 넘게 혼인생활을 이어 오며 자녀 셋을 두었습니다. 하지만 약 7년 전부터 부부 사이의 교류가 끊겨 혼인관계는 사실상 단절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가 이혼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아내는 부부의 유일한 공동재산인 임대차보증금의 절반을 요구했습니다. 그 요구대로 보증금을 나누면 의뢰인과 자녀 셋이 지금 사는 집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02무엇이 쟁점이었나
보증금을 나누면서도 자녀 셋의 주거를 지킬 수 있느냐가 쟁점이었습니다.
이혼 자체나 자녀의 친권·양육에 대해서는 양측의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재산분할이었습니다. 나눌 재산이 보증금 하나뿐이었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절반을 나누면 곧바로 이사를 해야 할 수도 있었습니다.
재산분할은 누가 재산을 모았는지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혼 뒤 각자의 생활과 자녀 양육 사정도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주거가 왜 지켜져야 하는지를 조정위원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조정이혼은 판사나 조정위원이 참여한 자리에서 부부가 이혼 조건에 합의하는 절차입니다. 이혼 여부뿐 아니라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양육비를 한 번에 정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그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져, 판결과 마찬가지로 지켜야 하는 결과가 됩니다. 소송보다 빨리 끝낼 수 있지만, 한번 성립하면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조건을 신중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03도아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혼과 자녀 셋의 친권·양육은 동의하되, 재산분할과 양육비는 조정 과정에서 협의하도록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임대차보증금이 유일한 공동재산이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보증금의 절반을 넘기면 의뢰인과 자녀들이 안정적인 주거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정도 조정위원에게 구체적으로 전했습니다.
의뢰인이 자녀 셋의 양육비를 부담하는 대신, 아내에게 재산분할금 1,800만 원을 지급하는 조정안을 마련했습니다.
04결과
보증금 절반 대신 재산분할금 1,800만 원으로 조정이 성립했고, 의뢰인과 자녀 셋은 지금 사는 집을 지켰습니다.
조정은 도아가 마련한 조정안대로 성립했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차보증금의 절반을 넘기지 않고 현재의 주거지를 그대로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자녀 셋도 살던 집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며 자랄 수 있게 되었습니다. 7년 동안 사실상 끊겨 있던 혼인관계는 긴 소송 없이 조정으로 정리되었습니다.
- 다툴 것과 합의할 것을 먼저 나누세요. 이견이 없는 부분을 정리하면 정말 중요한 쟁점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 숫자보다 생활을 설명하세요. 아이들이 어디에서 살고 어디로 학교에 다니는지가 조정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과 양육비는 함께 설계하세요. 따로 떼어 보면 불리한 조건도, 묶어서 보면 양쪽이 받아들일 수 있는 안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