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선임 가이드
동탄 변호사 선임 전, 꼭 확인해야 할 4가지 체크리스트
도아를 선택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누가 직접 맡는지, 비용에 무엇이 포함되는지, 결과를 장담하지 않는지 — 어디서든 후회 없는 선임을 위해 확인하실 네 가지를 적었습니다.
-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맡는지 확인하세요
- 비용에 무엇이 포함되는지 확인하세요
법무법인 도아 · 동탄대표전화 031-375-1602
먼저 읽어두면 좋은 글
로펌 선택 기준
동탄 로펌, 왜 법무법인 도아인가?
화려한 이력보다 먼저 확인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누가 끝까지 맡는지, 소송 말고 다른 길은 없는지, 판결 뒤 실제 회수까지 가는지, 어느 로펌에서든 물어볼 질문과 도아의 답을 적었습니다.
-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 끝까지 맡아주나요?
- 판결을 받으면 돈은 바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성범죄 · 양형자료
성범죄 양형자료 목록, 반성문·탄원서 준비하는 법
성범죄 양형자료는 반성문 몇 장이 아니라, 반성·재범방지 노력·사회적 유대·피해 회복을 각각 객관적인 서류로 보여 주는 묶음입니다. 준비는 수사 단계에서 시작하고, 피해자 측에 대한 직접 접촉처럼 2차 피해로 읽힐 행동은 처음부터 하지 않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 양형자료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나요?
- 언제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성범죄 · 경찰조사 동행
성범죄 경찰조사 출석요구, 진술 전 준비할 5가지
성범죄 경찰조사는 첫 진술이 조서로 남아 이후 송치 여부와 재판까지 따라가는 절차입니다.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날짜부터 확정하지 말고 사건 정보 확인, 일정 협의, 진술 정리, 조서 확인, 휴대폰 제출 범위 판단의 다섯 가지를 차례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출석요구 연락을 받은 직후에는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 수사관이 정한 날짜를 미룰 수 있나요?
부동산 분양 · 상가
상가 분양 공실, 임대가 안 될 때 계약 해지 가능성
상가 분양 공실은 그 자체만으로는 계약을 해지할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분양 당시 임대수익을 보장하거나 선임대를 약속한 서면이 있고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면 약정금·손해배상 청구, 사안에 따라 해제나 취소까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임대가 안 나간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 수익보장이나 선임대 약속은 어떤 문서로 남아 있어야 하나요?
부동산 분양 · 지식산업센터
지식산업센터 잔금 못 낼 때, 수분양자의 선택지와 대응 체크리스트
지식산업센터 잔금을 기한 안에 마련하지 못하면 연체료가 붙고, 시행사가 최고를 거쳐 계약을 해제하면서 분양대금의 10% 안팎을 위약금으로 가져가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해제 통지가 오기 전이라면 전매·임대,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 합의해제 가운데 어느 길이 남아 있는지 따져 …
- 잔금일을 넘기면 바로 계약이 해제되나요?
- 잔금대출은 왜 생각만큼 나오지 않나요?
성범죄 · 신고·고소
성범죄 피해 증거 남기는 법, 신고 전 체크리스트
성범죄 피해 증거는 사진이나 영상만이 아닙니다. 피해를 입은 분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자체가 증거이고, 그 진술을 받쳐 주는 진료 기록, 보관해 둔 옷과 물건, 메시지 원본, 날짜별 메모가 차례로 힘을 보탭니다. 증거가 적다고 느껴지거나 시간이 꽤 지났더라도 신고는 할 수 있습니다.
- 증거라고 할 만한 것이 거의 없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
- 피해 직후에는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성범죄 · 아청법위반
아청법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면? 연령 인식 쟁점 정리
아청법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주장은 '말'이 아니라 정황으로 판단됩니다. 상대방이 19세 미만이라는 확정적 인식뿐 아니라 '19세 미만일 수도 있다'는 미필적 인식만 있어도 고의가 인정되므로, 만남 경위와 대화 기록 전체가 판단의 재료가 됩니다.
- 아청법에서 말하는 '아동·청소년'은 몇 살까지인가요?
-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정말 몰랐다면 처벌되지 않나요?
부동산 분양 · 합의해제
분양 합의해제 합의서, 시행사와 쓸 때 꼭 넣을 조항 체크리스트
분양 합의해제 합의서는 "계약을 없던 일로 한다"는 한 줄보다, 누가 얼마를 언제까지 돌려주고 중도금대출은 누가 어느 날까지 갚는지를 적은 조항이 핵심입니다. 은행은 합의서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대출 상환을 상대방의 의무로 못 박고 지키지 않을 때의 책임까지 적어 두어야 몇 달 뒤…
- 합의서에는 누가 서명해야 하나요?
- 돈 문제는 어떤 조항으로 정리하나요?
부동산 분양 · 아파트
아파트 분양 계약금 반환, 해지 후 돌려받는 경우 정리
아파트 분양 계약금 반환은 '누구 사정으로 계약이 끝나는가'에 따라 0원부터 납부액 전액에 위약금과 이자까지로 갈립니다. 내 사정으로 그만두면 계약금은 원칙적으로 돌아오지 않고, 사업주체의 잘못·부도나 계약 체결 과정의 하자가 있으면 낸 돈을 돌려받을 길이 열립니다.
- 해지하면 계약금은 언제 돌아오고, 언제 잃나요?
- 부적격 당첨이나 사업주체 부도처럼 예상 밖의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성범죄 · 성매매단속대응
성매매 단속 후 경찰 출석요구, 장부·문자로 적발됐을 때 대응 순서
업소에 대한 성매매 단속이 있은 뒤 몇 주에서 몇 달이 지나 출석요구를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장부에 남은 번호, 업주 휴대폰의 문자, 카드·계좌 내역이 연결되는 구조를 먼저 이해하고, 수사기관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한 뒤 진술 방향을 정하는 것이 대응의 순서입니다.
- 업소에 간 적이 한참 전인데 왜 지금 연락이 오나요?
- 출석요구 전화를 받았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성범죄 · 직장내성추행
직장 내 성추행 고소와 회사 징계, 동시에 대응하는 법
직장 내 성추행으로 고소되면 경찰 수사와 회사의 사내 조사·징계가 서로 다른 기준과 일정으로 따로 진행됩니다. 사내에서 낸 진술서가 수사기록으로 들어갈 수 있으므로 두 절차의 진술을 하나의 흐름으로 맞추고, 징계 불복 기한(노동위원회 구제신청 3개월)까지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 형사 고소와 회사 징계는 어떻게 함께 진행되나요?
- 사내 조사에서 쓴 진술서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갈 수 있나요?
부동산 분양 · 사기·착오 취소
분양상담사 허위설명으로 계약했다면, 취소할 수 있는 경우와 증거·기한 정리
분양상담사 허위설명으로 계약했다면, 그 설명이 확인 가능한 사실에 관한 것이었는지, 그 말을 했다는 자료가 남아 있는지, 상담사의 말을 시행사 책임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 이 세 가지가 취소 가능성을 정합니다. 취소권은 속았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계약한 날부터 10년 안에 …
- 상담사의 어떤 말이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나요?
- 지금 무엇을 확보해야 하나요?
부동산 분양 · 허위·과장광고
분양 광고와 다른 시공, 손해배상 받는 법과 해제까지 가능한 경우
분양 광고와 다른 시공은 카탈로그·견본주택에 나온 마감재·구조·부대시설처럼 구체적인 내용이라면 계약서에 적혀 있지 않아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입주 전에 광고 자료와 실제 현장을 나란히 기록해 두는 것이 배상액과 해제 가능성을 모두 좌우합니다.
- 광고와 다르게 지었다면 언제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 입주 전 사전점검에서는 무엇을 남겨야 하나요?
성범죄 · 공중밀집장소추행
지하철 성추행 신고당했다면, CCTV부터 확인하는 이유
지하철 성추행 사건은 신고한 분과 신고된 분의 진술이 맞서기 쉬워, 당시 객차 안을 객관적으로 보여 줄 CCTV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영상은 오래 보관되지 않으므로 신고 직후 보존부터 요청해야 합니다.
- 지하철에서 추행 혐의를 받으면 어떤 죄로, 얼마나 처벌되나요?
- 신고를 당했다면 왜 CCTV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성범죄 · 카메라등이용촬영
불법촬영 휴대폰 압수, 포렌식 이후 대응 순서
불법촬영 휴대폰 압수는 사건의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포렌식 결과가 나온 뒤 이어지는 조사에서 무엇을 설명하고 어떤 자료를 내느냐가 처분을 가릅니다.
- 휴대폰은 어떤 경로로 압수되고, 포렌식은 얼마나 걸리나요?
- 포렌식 과정에서 피의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부동산 분양 · 중도금 대출
중도금 대출 거절 통보, 연체이자 막는 대응 순서
중도금 대출 거절 통보를 받았다면 납부일 전에 ① 거절 이유가 내 사정인지 시행사 사정인지 ② 계약서와 특약에 대출 조항이 있는지 ③ 이미 실행된 회차 대출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계약금을 지킬 수 있는지와 연체이자가 붙기 전에 무엇을 할지를 정합니다.
- 대출 거절 통보를 받으면 가장 먼저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대출이 거절되면 계약금은 포기해야 하나요?
부동산 분양 · 입주지연
입주지연 지체상금 계산법, 계약 유지와 해제 중 무엇이 유리할까
입주지연 지체상금은 '이미 낸 분양대금 × 계약서상 지체상금률 × 지연 기간'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지연이 3개월을 넘었거나 공사가 멈춘 현장이라면, 지체상금을 받는 것보다 계약을 해제하는 편이 나은지 먼저 따져 봐야 합니다.
- 지체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시행사가 불가항력이라며 지급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성범죄 · 강제추행
강제추행 처벌 형량, 벌금부터 실형까지 결과를 가르는 4가지
강제추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형의 폭이 넓은 만큼, 같은 혐의라도 사건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 강제추행 처벌 형량은 어느 정도인가요?
- 같은 강제추행인데 왜 누구는 벌금, 누구는 실형인가요?
부동산 분양 · 해제
분양계약 해제 조건, 중도금 전과 후로 갈리는 4가지 기준
분양계약 해제 조건은 두 갈래입니다. 내 사정으로 그만두려면 '중도금을 냈는가'가, 시행사 잘못을 이유로 하려면 '계약서에 어떤 해제 사유가 적혀 있는가'가 결과를 정합니다.
- 중도금을 내기 전과 낸 후, 해제 조건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 위약금 없이 해제할 수 있는 시행사 귀책 사유에는 무엇이 있나요?
부동산 분양 · 청약철회
분양 청약철회, 14일 안에 계약금을 돌려받기 위한 조건과 순서
분양 청약철회는 아파트 청약홈에서 당첨을 포기하는 것과 다른 제도입니다. 이 글이 다루는 것은 전화·문자 권유를 받고 홍보관에 가서 맺은 분양계약(오피스텔·지식산업센터 등)을 방문판매법 제8조에 따라 위약금 없이 되돌리는 방법이며, 기본 기한은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입니다.
- 청약철회는 며칠 안에 해야 하나요?
- 전화·문자를 받고 홍보관에 가서 계약했다면 방문판매법이 적용되나요?
성범죄 · 준강간
준강간 고소 대응, 첫 조사 전 일주일에 확보할 증거 5가지
준강간은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되는 죄입니다. 준강간 고소 대응의 결과는 대부분 첫 경찰 조사 전에, 진술 말고 어떤 객관 자료를 손에 쥐었느냐에서 갈립니다.
- 준강간으로 고소당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첫 조사 전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부동산·분양계약
아파트 분양계약 해지, 계약금만 포기하면 될 거라 생각하셨나요?
중도금이 한 푼이라도 들어갔다면 계약금 포기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입주 지연·허위광고·착오·사기까지 파고들 길은 분명히 있습니다.
- 계약금만 포기하면 되나요?
- 입주가 계속 미뤄지면 해지가 되나요?
학교폭력
학폭 4호·5호·6호 처분 통보 받았다면, 생기부 삭제 방법
4호·5호·6호는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졸업 후 2년까지 남습니다. 집행정지와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기록을 막고 되돌리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 생기부에는 언제까지 남나요?
- 이미 기재된 기록을 삭제할 수 있나요?
이 분야 칼럼은 아직 올려두지 않았습니다
쓰는 대로 이 자리에 올리겠습니다.
지금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글보다 먼저 답을 드리는 편이 빠릅니다.
법률칼럼 더 보기 ›
위 전략들이 실제로
어떤 결과로 이어졌는지
글에서 설명한 쟁점이 사건에서 어떻게 다뤄졌는지 확인해보세요.
형사 · 협박공소기각
벌금 약식명령을 받아들이지 않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
약식명령(벌금)→정식재판 끝에 공소기각
형사 · 사기불송치
전세보증금 관련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피의자 입건→증거불충분 불송치
성범죄 · 강제추행전부 무죄
피해자 진술만을 근거로 기소된 성추행 사건
진술 외 증거 없음→전부 무죄
분양 · 허위·과장광고환불 + 손해배상
광고와 실제 입지가 다른 것을 밝혀 분양계약을 되돌린 사건
광고와 다른 입지·시설→계약금 환불과 손해배상
분양 · 대금반환40억 원 반환
이미 납입한 분양대금의 반환을 이끌어낸 사건
납입 완료 후 분쟁→분양대금 40억 원 반환
학교폭력 · 피해자 대리2호·8호 처분
맞신고에 맞서 가해 학생의 접촉금지와 전학을 이끌어낸 사건
일방적 폭행 + 맞신고→접촉·협박·보복 금지, 전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