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처벌 형량, 벌금부터 실형까지 결과를 가르는 4가지

"변호사님, 이게 정말 감옥까지 갈 수 있는 일인가요?"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했거나 경찰에서 출석 연락을 받고 막막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실제로 이런 상담이 정말 많습니다. 위 질문은 상담실에 들어서며 가장 먼저 꺼내시는 말이고, 인터넷에서 "벌금이면 끝난다"는 글과 "실형도 나온다"는 글을 번갈아 읽다가 오히려 더 불안해져서 오셨다는 분이 대부분입니다.

두 말은 모두 맞습니다. 강제추행 처벌 형량은 벌금부터 10년 이하 징역까지 폭이 매우 넓어서, 같은 죄명이라도 어떤 길로 준비했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길은 대부분 첫 경찰 조사 전에 정해집니다.

법무법인 도아에서는 강제추행 사건을 첫 조사 전 단계부터 의뢰인과 함께 준비하며, 그 갈림길에서 되돌리기 어려운 실수를 하지 않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정형이 어디까지인지, 무엇이 벌금과 실형을 가르는지, 벌금으로 끝나도 남는 것은 무엇인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까지, 조사를 앞둔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읽어 보세요.

실제로 저희가 맡은, 사무실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출입 기록과 동선을 시간순으로 맞춰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도 있으니 함께 참고해 보세요.

Q1강제추행 처벌 형량, 법정형은 어디까지인가요?

강제추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같은 "추행"이라도 장소와 관계에 따라 적용 조문과 형량이 달라집니다.

여기서 꼭 알아 두셔야 할 변화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강제추행이 되려면 폭행이나 협박이 "상대방이 저항하기 곤란할 정도"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2023년 9월 전원합의체 판결로 이 기준을 바꿨습니다. 이제는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불법한 힘을 행사하거나,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알렸다면 폭행·협박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 "세게 붙잡은 것도 아닌데 강제추행이 되느냐"는 판단을 예전 기준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전에 쓰인 글이나 지인의 경험담은 지금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Q2같은 강제추행인데, 왜 벌금과 실형으로 갈리나요?

강제추행 처벌 형량을 가르는 요소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① 혐의를 인정하는지 다투는지 ② 피해자와 합의했는지 ③ 전과가 있는지 ④ 행위의 정도가 어떤지입니다.

① 혐의 인정 여부 — 가장 먼저 정해야 하는 갈림길

많은 분들이 "일단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게 낫지 않느냐"고 물으십니다. 하지만 인정이 늘 정답은 아닙니다. 기억과 다른 혐의를 인정하면 그 진술은 이후 재판에서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사무실 강제추행 무죄 사건, 자세히 보기 →

재판까지 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 동료 고소 불송치 사건, 자세히 보기 →

② 합의 — 양형에서 가장 큰 감경 요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처벌불원)는 양형에서 가장 무게가 큰 감경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만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서두르면 2차 피해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합의는 반드시 절차를 갖춰 진행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합의해 주지 않으면 제 인생이 끝납니다, 제발 합의해 주세요"라는 문자를 피해자에게 직접 보냈다가 그 문자가 2차 가해로 받아들여져 오히려 실형 쪽으로 기울고, 스토킹 혐의까지 더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합의는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③ 전과 — 초범이라면 선택지가 넓어집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사정은 감경 요소로 고려됩니다. 행위의 정도가 가볍고 합의까지 이뤄진 초범 사건이라면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초범이니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조사에 대비 없이 나가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초범이라도 진술이 엇갈리고 합의가 없으면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실형 가능성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④ 행위의 정도 — 같은 죄명 안에서도 차이가 큽니다

신체 접촉의 부위와 방법, 지속 시간, 피해자와의 관계, 반복 여부에 따라 같은 강제추행 안에서도 형의 무게가 크게 달라집니다. 이 부분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나이도 형을 크게 바꾸는 요소입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19세 미만)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7조가 적용되어 형이 크게 무거워집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아청법 제7조 제3항), 징역형과 벌금형 모두 하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Q3벌금형으로 끝나면, 정말 끝인가요?

아닙니다. 강제추행은 벌금형이라도 유죄가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고, 취업제한 명령이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

"벌금만 내면 된다"고 생각하고 사건을 가볍게 마무리했다가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 유죄가 확정되면 일정 기간 신상정보를 관할 경찰서에 등록하고, 변경 사항이 생길 때마다 신고해야 합니다. 벌금형도 등록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취업제한 — 법원은 형을 선고하면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일정 기간 취업할 수 없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직업에 따라 생계와 바로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벌금이냐 실형이냐"만큼 중요한 질문이 "유죄로 확정되느냐 아니냐"입니다. 기소유예나 불송치로 끝나면 이런 부수처분은 따라오지 않습니다.

Q4경찰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조사 날짜가 잡혔다면, 그 전까지가 결과를 바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아래 다섯 가지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당일 기록 정리 — 만난 시간, 장소, 동선, 함께 있던 사람, 주고받은 대화를 기억나는 대로 시간순으로 적어 두세요.

객관 자료 확보 — 결제 내역, 교통카드 기록, 메시지, 통화 기록처럼 시간이 찍힌 자료는 지우지 말고 보관하세요.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기 — 사과나 해명 목적이라도 직접 연락은 압박이나 증거인멸 시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진술 방향 먼저 정하기 — 인정할지, 다툴지, 어느 부분을 어떻게 설명할지 조사 전에 정해야 합니다. 첫 진술이 이후 모든 절차의 기준이 됩니다.

조사 일정 조율 가능 여부 확인 — 준비가 덜 되었다면 출석 일정을 조율할 수 있는지 먼저 알아보세요.

지금 당장 모든 결정을 내리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조사실에 들어가기 전에, 내 사건이 어느 갈림길에 서 있는지만큼은 알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형의 폭이 넓은 죄입니다 — 강제추행 처벌 형량은 벌금부터 10년 이하 징역까지이고, 준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인정이 늘 정답은 아닙니다 — 다툴 수 있는 사건이라면 객관 자료로 혐의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벌금도 끝이 아닙니다 —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