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사건은 당사자 두 사람만 있던 자리에서 벌어졌다고 주장되는 경우가 많아, 진술 하나로 사건이 크게 기울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무실이나 상가처럼 기록이 남는 공간이라면, 그 시간에 누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업무 공간에서 강제추행을 했다는 고소로 기소된 사건에서, 출입기록과 동선을 결합해 공소사실 전부 무죄를 받은 사건입니다.
01어떤 상황이었나
업무 협의를 마친 뒤 복도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고소로, 사건은 형사재판까지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협력업체 직원과 업무 협의를 마친 뒤, 복도에서 강제추행을 했다는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인은 갑작스러운 신체 접촉이 있었고 항의하자 제지당했다고 진술했고, 사건은 기소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접촉 사실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문제가 된 시간대는 사람들이 오가는 공개된 동선이었다는 것이 의뢰인의 설명이었습니다.
02무엇이 쟁점이었나
고소인의 진술이 장소·시간·움직임 면에서 객관적인 기록과 들어맞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강제추행 재판에서 피해 진술은 중요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진술을 부정하는 데 집중하기보다, 당시 시간과 장소를 객관적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를 먼저 따졌습니다.
사무실 출입 기록, 엘리베이터 이용 기록, 회의실 예약 내역은 누구의 기억에도 의존하지 않는 자료입니다. 이 기록들이 진술과 맞는지, 맞지 않는다면 어느 지점에서 어긋나는지가 판단의 분기점이었습니다.
형사재판은 검사가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해야 유죄가 됩니다. 직접 증거가 부족하고, 진술이 객관적 기록과 맞지 않거나 정황 증거끼리 서로 충돌한다면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혐의라도 증거 상황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지므로, 사건 초기에 어떤 객관 자료가 남아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3도아는 이렇게 했습니다
사무실 출입기록, 엘리베이터 이용 로그, 회의실 예약 기록을 결합해 문제 된 시간대에 의뢰인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먼저 확정했습니다.
CCTV에 찍힌 구간과 찍히지 않는 구간, 이동에 필요한 시간을 계산해 진술 속 상황이 그 시간과 장소에서 실제로 가능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강제추행을 직접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고, 정황 증거끼리도 서로 맞지 않는다는 점을 정리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증명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04결과
법원은 강제추행 등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객관 자료와 진술을 종합할 때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문제 된 시간대의 동선이 객관 기록으로 분명하게 확인됐고, 그 기록과 진술이 맞지 않는 지점이 있었다는 점이 판단에 영향을 줬습니다.
- 혐의 → 강제추행
- 결과 → 공소사실 전부 무죄
※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업무 공간에는 기록이 남습니다. 출입기록·엘리베이터 로그·예약 내역은 보관 기간이 지나면 사라지니 빨리 확보해야 합니다.
- 진술을 반박하기보다 시간과 장소를 확인하세요. 객관 기록과 맞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가장 설득력 있는 방어입니다.
- 기소됐더라도 증명이 부족하면 무죄가 선고됩니다. 재판에서는 검사가 범죄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날의 일정과 장소만 알려주셔도, 어떤 기록을 먼저 확보해야 하는지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