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경찰조사 출석요구, 진술 전 준비할 5가지

"변호사님, 경찰서에서 다음 주 화요일에 나오라는데 그냥 가서 사실대로만 말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갑작스러운 전화 한 통에 머릿속이 하얘지고, 무엇을 들고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며칠째 잠을 설치는 상황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사실대로 말하면 된다'는 생각은 틀리지 않지만, 그 사실이 조서에 어떤 문장으로 남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2026. 10. 2.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검사의 보완수사가 줄어들면서, 경찰 단계에서 소명할 내용을 다 내놓아야 하는 부담도 커졌습니다.

법무법인 도아에서는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성범죄 혐의를 받는 분의 경찰 조사 전 준비부터 조사실 입회, 조사 뒤 의견서 제출까지 한 흐름으로 맡아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범죄 경찰조사 출석요구를 받은 직후 할 일, 일정 조정 방법, 진술 준비, 조서 열람과 수정, 휴대폰 임의제출 대응까지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읽어 보세요.

실제로 저희가 맡은 회사 동료 간 강제추행 고소 사건에서, 고소인 진술 말고는 증거가 없던 상황을 사건 전후 정황 자료로 소명해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도 있으니, 함께 참고해 보세요.

Q1출석요구 연락을 받은 직후에는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통화가 끝나자마자 들은 내용을 그대로 적어 두고, 그날 안에 형사 상담을 잡으세요. 혐의의 윤곽을 모르는 상태에서 날짜부터 약속하는 것이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출석요구는 전화나 문자로 먼저 오고, 출석요구서가 뒤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준칙은 출석요구서에 피의사실의 요지 등 출석요구의 취지를 구체적으로 적도록 하고 있으니, 서면을 받았다면 그 문구부터 확인합니다.

경찰은 대개 고소인 조사를 먼저 마친 뒤 피의자에게 연락합니다. 전화를 받은 시점에는 수사기관이 이미 한쪽 이야기를 정리해 둔 상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소장이나 신고 내용의 요지를 정보공개청구로 확인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본 뒤 조사에 나가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이 단계에서 하지 말아야 할 일도 분명합니다. 억울한 마음에 고소인에게 사정을 묻거나 해명하는 연락은 하지 않습니다. 의도와 달리 압박이나 보복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별도의 범죄로 문제 될 수도 있습니다. 전할 말이 있다면 수사기관이나 변호인을 거칩니다.

Q2수사관이 정한 날짜를 미룰 수 있나요?

미룰 수 있습니다. 수사준칙 제19조는 출석 일시와 장소를 피의자와 협의하도록 하고, 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인과도 협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수사관이 처음 제시하는 날짜는 확정된 소환 일자가 아니라 협의의 출발점입니다. "고소 내용을 확인하고 변호인과 상의한 뒤 날짜를 다시 정하고 싶다"고 말하는 것은 피의자로서 정당한 요청이고, 이 말만으로 수사관이 불이익을 줄 근거는 없습니다.

일정 협의에도 요령이 있습니다.

연락을 끊지 않습니다 — 미루는 것과 피하는 것은 다릅니다. 연락을 받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청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안 날짜를 함께 말합니다 — "언제까지는 어렵고, 그 다음 주 중에는 가능하다"처럼 구체적으로 제안하면 협의가 빨라집니다.

변호인 선임 사실을 알립니다 — 선임이 정해졌다면 이후 일정 연락은 변호인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업무·생업 사정을 설명합니다 — 수사준칙은 출석요구를 할 때 피의자의 명예와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연락받기 곤란하다면 그 사정도 함께 말해 둡니다.

조정 기간은 사건의 성격과 신병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늘어난 시간은 쉬는 시간이 아니라, Q3의 진술 준비를 마치는 시간으로 써야 의미가 있습니다.

Q3진술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성범죄 경찰조사에서 진술의 힘은 일관성과 구체성에서 나옵니다. 기억을 시간표로 바꾸고, 그 칸마다 받쳐 줄 기록을 붙여 두면 어떤 질문이 와도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준비는 세 겹으로 합니다.

1. 시간표 만들기 — 상대방을 처음 알게 된 때부터 문제 된 날, 그 이후까지를 날짜와 시각 순서로 적습니다. 장소, 함께 있던 사람, 이동 수단까지 칸을 나눠 채웁니다.

2. 기록 붙이기 — 각 칸 옆에 그 사실을 보여 줄 자료를 적습니다. 결제 내역, 교통카드 기록, 메신저 대화, 출입 기록 같은 것들입니다. 자료가 없는 칸은 "기억뿐"이라고 표시해 두면, 조사에서 무엇을 조심해야 할지 보입니다.

3. 입장 정하기 —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눕니다. 이 선이 흐리면 조사실에서 '이건 인정할 테니 저건 빼 달라'는 식의 흥정으로 흘러가기 쉽고, 그렇게 남은 진술은 나중에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조사실에서 지킬 원칙도 미리 연습해 둡니다. 묻는 것에만 답하고, 묻지 않은 이야기를 덧붙이지 않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것은 "기억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고 추측으로 채우지 않습니다. 진술거부권은 질문 전체가 아니라 일부에 대해서도 쓸 수 있어서, 재산이나 학력처럼 혐의와 관계없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핵심 쟁점까지 모두 입을 닫는 방식은 사건에 따라 불리하게 읽힐 수 있으니 변호인과 범위를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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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만 맞서는 사건일수록 수사기관은 어느 쪽 이야기가 기록과 맞는지를 봅니다. 위의 시간표 작업이 그 비교의 바탕이 됩니다.

Q4조서 확인과 휴대폰 제출 요청에는 어떻게 대응하나요?

조서는 서명하는 순간 내 진술로 확정됩니다. 서명 전에 끝까지 읽고 다르게 적힌 부분은 고쳐 달라고 요청하세요. 휴대폰 임의제출은 말 그대로 임의이므로 거절할 수 있고, 낸다면 범위를 정해서 냅니다.

조서 열람과 수정 — 형사소송법 제244조는 조서를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고, 진술한 대로 적히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지 묻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피의자가 고쳐 달라고 하면 그 내용을 조서에 추가로 적어야 하고, 이의를 제기한 부분은 읽을 수 있도록 남겨 둡니다. 몇 시간 조사 뒤의 피로 때문에 조서를 훑어보고 서명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수사관이 요약하며 받아 적는 과정에서 "그럴 수도 있다"가 "그렇다"로 바뀌는 식의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조사 중 표정이나 태도를 묘사한 문장처럼 진술과 관계없는 기재가 있다면 삭제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휴대폰 임의제출 — 수사관이 휴대폰을 내 달라고 할 때 거절하면 압수수색영장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점은 알고 판단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통째로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임의제출된 휴대폰에서 탐색·복제할 수 있는 정보를 제출자의 의사로 정한 범위, 범위가 분명하지 않다면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로 한정하고, 그 과정에 피의자가 참여할 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제출한다면 기간과 앱, 자료의 종류를 정해 서면에 남기고, 포렌식 참관 여부도 그 자리에서 밝혀 둡니다.

출석 전 준비를 한눈에 정리하면 다음 다섯 가지입니다.

사건 정보 확보 — 혐의명, 담당 부서, 접수 경위를 적고 고소 요지를 확인할 방법을 검토했다.

일정 협의 — 수사관에게 대안 날짜를 제시하고, 변호인 선임 여부를 알렸다.

시간표와 근거 자료 — 날짜별 사실과 그 옆의 기록을 한 장으로 정리했고, 기억뿐인 칸을 표시했다.

조서 확인 계획 — 서명 전 전체를 읽을 시간을 요청하고, 고칠 부분을 말하는 방법을 연습했다.

휴대폰 제출 기준 — 제출할지, 낸다면 어느 기간·어느 자료까지인지 변호인과 미리 정했다.

정리하겠습니다

날짜보다 정보가 먼저입니다 — 성범죄 경찰조사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혐의명과 접수 경위를 확인하고, 일정은 수사준칙에 따라 협의해 준비 시간을 확보하세요.

진술은 시간표로 준비합니다 — 기억을 날짜순으로 적고 기록을 붙여 두면 묻는 것에만 일관되게 답할 수 있고, 진술만 맞서는 사건에서 그 차이가 드러납니다.

서명 전과 제출 전에 한 번 더 멈춥니다 — 조서는 끝까지 읽고 고쳐 달라고 말하고, 휴대폰은 제출 범위를 정한 뒤에 판단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