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면? 연령 인식 쟁점 정리

"변호사님, 앱에서 성인이라고 해서 만났는데 경찰이 상대방이 고등학생이라고 합니다. 정말 몰랐는데, 이 말이 받아들여질까요?"

경찰의 연락을 받은 뒤 내가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무엇을 몰랐는지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라 막막한 상황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런 사건은 아동·청소년을 성적 착취로부터 보호하려는 법의 취지 때문에 다른 성범죄보다 수사가 엄격하게 진행되고, 첫 진술이 이후 판단의 기준선이 되기도 합니다.

법무법인 도아에서는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성범죄 혐의를 받는 분의 방어권이 수사 첫 단계부터 지켜지도록 출석 전 준비와 조사 동행을 직접 맡아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청법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주장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아동·청소년'의 연령 기준, 연령 인식을 판단하는 정황, 출석요구를 받은 뒤의 체크리스트까지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읽어 보세요.

실제로 상대방이 아직 졸업하지 않은 고등학생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던 사안에서, 법원이 문자메시지를 근거로 한 '성인인 줄 알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아동·청소년일 수 있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한 사례도 있으니, 함께 참고해 보세요.

Q1아청법에서 말하는 '아동·청소년'은 몇 살까지인가요?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1호는 아동·청소년을 '19세 미만의 사람'으로 정합니다. 연도가 아니라 만 나이로 계산하므로, 만 19세 생일 전날까지는 아동·청소년입니다.

상담실에서 자주 듣는 오해가 "대학생이니까 성인 아닌가요?"입니다. 법은 학교나 직업이 아니라 생년월일만 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했더라도, 술집에 출입할 수 있는 나이처럼 보이더라도, 만 19세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 법의 보호 대상입니다.

연령 기준은 적용되는 법률에 따라 겹겹이 나뉩니다.

표에서 보듯 상대방의 나이가 낮아질수록 '동의가 있었다'는 사정은 의미를 잃고 법정형은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은 상대방의 정확한 생년월일부터 확정하고, 그다음 행위자가 그 나이를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를 따집니다.

Q2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정말 몰랐다면 처벌되지 않나요?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은 범죄의 구성요건이므로, 이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면 고의가 없어 아청법 위반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확정적인 인식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알면서 이를 받아들인 미필적 인식도 고의로 봅니다.

아청법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주장이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정확한 나이는 몰랐다"는 말과 "성인이라고 믿었다"는 말은 법적으로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정확한 나이를 몰랐더라도 학생일 가능성을 떠올릴 만한 사정을 알면서 만남을 이어 갔다면, 법원은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도입에서 소개한 대법원 판결이 그런 경우입니다. 피고인은 상대방이 보낸 문자메시지를 근거로 성인으로 알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상대방이 아직 졸업하지 않은 고등학생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들어 아동·청소년일 수 있다는 인식을 인정했습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한 말 한마디보다, 행위자가 알고 있던 사정 전체가 결론을 정한 것입니다.

반대로 연령 인식이 부정된 하급심 판결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이를 밝힌 적이 없고, 대화 기록에도 학교나 학년을 짐작할 내용이 없었으며, 다른 정황도 성인으로 볼 만했던 사안에서 법원이 아동·청소년 성매수 부분을 무죄로 본 경우입니다. 다만 이런 사안에서도 성인 사이의 성매매처럼 다른 법률의 범죄는 그대로 남을 수 있습니다. 연령 인식이 부정된다고 사건 전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이 쟁점은 '나이만 묻지 않으면 된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확인하지 않은 채 넘어간 사정은 오히려 미필적 인식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고, 법은 어떤 경우에도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쪽에 무게를 둡니다.

Q3수사기관과 법원은 무엇을 보고 연령 인식을 판단하나요?

법원은 피의자의 진술보다 객관적 정황을 봅니다. 만남이 시작된 경위부터 대화의 내용, 외모와 말투, 나이에 관한 말, 확인 여부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놓고 판단합니다.

이 정황들은 서로를 보강하거나 깎아 냅니다.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말했더라도 대화 곳곳에 학교 이야기가 있었다면 그 말의 무게는 줄어듭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나이를 말했다"고 진술하더라도 대화 기록 어디에도 그런 내용이 없다면 진술의 신빙성이 다퉈집니다. 그래서 아청법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사건에서는 대화 기록 원본이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실제 나이와 별개로 판단되는 범죄도 있습니다. 성착취물 범죄는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영상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 이 경우 출연자의 실제 나이를 알았는지보다 영상의 내용이 누구에게나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보이는지가 먼저 쟁점이 되므로, 연령 인식에 관한 지금까지의 설명과는 다르게 접근해야 합니다.

Q4출석요구를 받았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기록은 지키고, 연락은 끊고, 진술은 정리한 뒤에 하세요. 출석 전 며칠 동안의 준비가 연령 인식 쟁점의 결론을 크게 좌우합니다.

대화 기록 보존 — 채팅 앱 대화, 문자, 통화 목록, 프로필 화면을 지우지 말고 그대로 두세요. 삭제는 증거인멸로 의심받을 수 있고, 성인이라고 믿을 만했던 사정을 보여 줄 자료까지 함께 사라집니다.

원본 백업 — 휴대폰 교체나 앱 탈퇴로 기록이 사라지지 않도록 대화방 전체를 날짜가 보이게 백업해 두세요. 캡처만 남기면 앞뒤 맥락을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기 — 사과나 해명이 목적이어도 아동·청소년인 상대방이나 보호자에게 연락하면 진술 회유나 2차 피해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의사 전달은 변호인을 통해서만 합니다.

시간순 메모 — 처음 연락한 날, 나이에 관해 오간 말, 만난 장소와 시간을 기억나는 대로 적되,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추측으로 채우지 마세요.

진술 방향 정리 —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나누고, "몰랐다"는 말 대신 무엇을 근거로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정보공개청구 — 고소장이나 신고 내용의 요지를 확인할 수 있다면 어떤 정황이 문제 되었는지 미리 알 수 있습니다. 공개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일정과 함께 검토하세요.

휴대폰 제출 범위 확인 — 임의제출을 요청받으면 어떤 기간, 어떤 자료를 대상으로 하는지 확인하고, 제출 목록을 받아 두세요.

조사 일정은 협의해 조정할 수 있지만, 연락을 피하면 체포영장 청구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일정을 정해 두고 그 사이 위 준비를 마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기준은 만 19세입니다 — 학교나 직업과 관계없이 만 19세 생일 전이라면 아동·청소년이고, 16세·13세 기준에서는 동의 여부가 더 의미를 잃습니다.

'몰랐다'는 정황으로 판단됩니다 — 아청법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주장은 미필적 인식까지 고의로 보는 법리 때문에, 만남 경위와 대화 기록 전체로 다퉈집니다.

출석 전 준비가 결론을 바꿉니다 — 기록은 지우지 말고, 상대방에게 연락하지 말고, 진술 방향을 정리한 뒤 조사에 나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