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도아입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지만 진술의 모순을 짚어 전부 무죄를 받은 사건,
1심 실형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바꾼 특수상해 사건,
분양대금 40억 원 규모의 분쟁을 시행사·신탁사·건설사·수분양자 네 당사자의 합의해제로 풀어낸 사건.
이런 사건들이 알려지면서 요즘 도아 동탄 사무소를 찾아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먼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많은 사무소 가운데 도아의 이름을 기억해 주셨다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죄송한 마음도 큽니다. 도아는 상담한 변호사가 조사 입회와 재판까지 직접 들어가기 때문에, 한 달에 맡을 수 있는 사건 수를 정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만 해드리고 정중히 돌려보내 드려야 하는 날도 있습니다.
그렇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다른 곳에서라도 꼭 맞는 변호사를 만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동탄 변호사 선임 전에 확인하셔야 할 네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도아를 선택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 네 가지만 확인하셔도 선임하고 나서 후회하는 일은 훨씬 줄어들 겁니다.
5분만 집중해서 읽어보세요.
조사 일정이 잡혔거나 소장을 받으셨다면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내용과 연락처만 남겨주세요. 문의는 사무직원이 아닌 변호사가 직접 읽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에는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맡는지, 비용에 무엇이 포함되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기에 비슷한 사건을 해본 경험이 있는지, 결과를 장담하지 않는지까지 보면 후회할 선택은 대부분 걸러집니다.
Q1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맡는지 확인하세요
동탄 변호사 선임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실 것은 오늘 상담한 변호사가 내 사건을 끝까지 직접 맡는지입니다.
상담은 한 사람이 하고, 실제 사건은 다른 변호사가 맡는 구조가 생각보다 흔합니다. 한 시간 넘게 사정을 털어놓았는데, 정작 조사실 옆자리에는 처음 보는 변호사가 앉아 있는 경우입니다. 담당이 바뀌면 처음 전한 사정은 서류로만 넘어가고, 서류에는 다 담기지 않는 부분이 생깁니다.
동탄에서 생긴 사건이라면 조사는 대개 화성동탄경찰서에서, 재판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그 조사실과 법정에 실제로 누가 들어가는지를 상담 자리에서 분명히 확인해 두세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오늘 상담해 주신 변호사님이 조사 입회와 재판에도 직접 들어가시나요?"
Q2내 사건과 비슷한 사건을 해봤는지 확인하세요
경력의 길이보다 중요한 것은 내 사건과 비슷한 사건을 맡아봤는지, 그리고 어떤 결과로 끝냈는지입니다.
같은 형사 사건이라도 음주운전과 성범죄는 준비하는 방식이 전혀 다릅니다. 같은 부동산 분쟁이라도 분양계약 해제와 임대차 보증금 반환은 다투는 지점이 다릅니다. 비슷한 사건을 해본 변호사는 첫 상담에서 쟁점을 먼저 짚어냅니다.
홈페이지나 블로그의 사례를 보실 때는 "승소" 같은 큰 글자보다, 어떤 사건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지를 보세요. 개인정보 때문에 세부 내용까지 들을 수는 없더라도, 비슷한 사건을 어떤 방향으로 풀었는지는 충분히 설명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물어보세요. "제 사건과 비슷한 사건을 맡아보셨다면, 어떤 부분이 쟁점이었나요?"
Q3비용에 무엇이 포함되는지 확인하세요
동탄 변호사 선임 비용은 금액보다 그 금액에 무엇이 포함되는지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변호사 비용은 보통 사건을 맡을 때 내는 착수금과, 원하는 결과가 나왔을 때 내는 성공보수로 나뉩니다. 여기서 확인하실 것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착수금이 어느 단계까지를 포함하는지입니다. 경찰 조사 단계만인지, 재판까지인지, 1심에서 끝나는지에 따라 같은 금액이라도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항소심은 대개 별도 계약입니다.
둘째, 성공보수의 '성공'이 무엇인지입니다. 무죄인지, 감형인지, 얼마를 받아냈을 때인지 기준이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혀 있어야 나중에 다툼이 생기지 않습니다. 참고로 형사사건의 성공보수 약정은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무효로 보고 있어, 형사사건은 착수금 위주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인지대·송달료·감정비 같은 실비가 별도인지입니다. 소송 규모에 따라 적지 않은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모든 내용이 서면 계약서에 적혀 있는지입니다. 말로만 들은 조건은 나중에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견적이 유난히 저렴하다면 무엇이 빠져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반대로 비싸다고 해서 그만큼 더 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같은 기준으로 나란히 놓고 비교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착수금에 조사 입회와 1심 재판까지 모두 포함되나요? 추가로 드는 비용은 무엇인가요?"
Q4결과를 장담하는 곳은 한 번 더 생각하세요
"무조건 됩니다", "100% 무죄입니다"처럼 결과를 장담하는 말을 들으셨다면, 선임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사건에는 늘 상대가 있고, 판단은 수사기관과 법원이 합니다. 변호사가 할 수 있는 것은 가능성을 높이는 일이지, 결과를 약속하는 일이 아닙니다. 결과를 보장하는 듯한 표현은 변호사 광고 규정에서도 문제 삼는 부분입니다.
오히려 믿을 만한 상담은 불리한 점부터 말해줍니다. 상대방이 어떤 주장을 할 수 있는지, 내 쪽에서 약한 부분은 어디인지를 먼저 들어야 무엇을 준비할지가 보입니다. 듣는 순간은 서운하실 수 있지만, 그 이야기를 해주는 변호사가 끝까지 내 편에서 준비합니다.
이렇게 물어보세요. "제 사건에서 가장 불리한 부분은 무엇인가요?"
마치며
동탄 변호사 선임은 결국 내 사건을 누구와 끝까지 가져갈지 정하는 일입니다. 오늘 적어드린 네 가지를 상담 자리마다 똑같이 물어보시면, 어느 곳이 내 사건에 맞는지 조금 더 분명하게 보이실 겁니다.
도아를 선택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 글을 읽으신 분들이 어디서든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변호사를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동탄 변호사 선임을 고민하시다 도아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으시다면, 그때는 변호사가 직접 읽고 답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시간이 얼마나 막막하실지 조금은 압니다. 이 문제가 하루라도 빨리 정리되어, 오늘 밤은 조금이나마 편히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도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