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추행 고소와 회사 징계, 동시에 대응하는 법

"변호사님, 회사 동료가 저를 고소했다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오늘은 인사팀에서도 면담을 하자고 합니다. 어느 쪽부터 대응해야 하나요?"

경찰 출석요구와 회사 면담 요청을 거의 같은 시기에 받고, 어디에서 무엇을 말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사무실, 회식, 출장, 사내 메신저까지 장소는 달라도 직장 내 성추행 사건은 수사기관과 회사, 두 곳에서 동시에 판단을 받는다는 점이 다른 성범죄 사건과 가장 크게 다릅니다.

법무법인 도아에서는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직장 동료 사이에서 생긴 추행 고소 사건을 경찰 조사 단계부터 직접 맡아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절차가 어떻게 따로 움직이는지, 사내 진술서가 수사에 미치는 영향, 고소 직후 피해야 할 행동과 기록 정리 순서, 징계에 불복하는 방법과 기한까지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읽어 보세요.

실제로 저희가 맡은 회사 동료 간 강제추행 고소 사건에서 사건 전후의 경위를 기록으로 정리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도 있으니, 함께 참고해 보세요.

Q1직장 내 성추행으로 고소되면 회사 징계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형사 절차와 사내 징계 절차는 판단하는 곳도, 기준도, 속도도 다릅니다. 한쪽의 결론이 다른 쪽을 자동으로 정하지 않으므로 두 절차를 각각 관리해야 합니다.

사무실 안에서 생긴 일뿐 아니라 회식·출장·워크숍처럼 업무와 관련된 자리나 사내 메신저에서 생긴 일도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를 받은 회사는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하고(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 조사 기간 동안 고소하신 분을 보호하기 위해 근무 장소를 바꾸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신고된 분에게 대기발령이나 업무 배제가 먼저 내려지기도 합니다.

직장 내 성추행 사건에서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는 속도 차이입니다. 회사 면담은 며칠 안에 잡히고 경찰 조사는 그 뒤에 잡히는 경우가 적지 않아, 사내에서 먼저 한 말이 사실상 첫 진술이 됩니다. 그 진술이 수사로 이어지는 경로는 Q2에서 설명합니다.

Q2사내 조사에서 쓴 진술서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갈 수 있나요?

넘어갈 수 있습니다. 사내 조사에서 작성한 진술서·경위서·면담 기록은 고소하신 분이 증거로 제출하거나, 수사기관이 회사에 자료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수사기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내 조사는 형사 절차가 아니어서 진술거부권 고지나 변호인 참여권이 법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남긴 문서는 나중에 경찰 조서와 나란히 놓여 비교됩니다. 두 진술이 어긋나면 어긋났다는 사실 자체가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사정이 됩니다.

넘어갈 수 있는 자료는 이렇습니다.

진술서·경위서 — 직접 작성하고 서명한 문서

면담 녹취·회의록 — 조사 담당자가 정리한 면담 내용

사과 메시지 — 분위기를 수습하려고 보낸 짧은 사과 문자 한 줄

사내 메신저·단체 대화방 — 사건 전후에 오간 대화

그래서 사내 진술서는 아래 순서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신고 내용의 요지부터 확인 — 무엇이 문제 되었는지 모른 채 쓰지 않도록, 회사에 어떤 행위가 신고되었는지 먼저 알려 달라고 요청합니다.

2. 기억과 추측을 나눠 쓰기 — "취해서 잘 기억나지 않지만 그랬다면 죄송하다" 같은 문장은 행위를 인정한 것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기억나는 것과 나지 않는 것을 구분해 적습니다.

3. 경찰 진술과 같은 흐름 유지 — 회사용 이야기와 수사용 이야기를 따로 만들지 않습니다.

4. 제출본 사본 보관 — 무엇을 냈는지 알아야 나중에 수사기록과 대조할 수 있습니다.

Q3고소된 뒤 피해야 할 행동과 먼저 정리할 기록은 무엇인가요?

고소하신 분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사내에서 여론을 만드는 행동은 2차 가해나 보복으로 읽힐 수 있어 피해야 합니다. 그 대신 시간이 찍힌 기록을 사건 전·중·후 순서로 정리하는 데 집중하세요.

먼저 피해야 할 행동입니다.

직접 연락 — 사과나 해명이 목적이어도 같은 회사 안에서의 연락은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특히 직급이 높은 쪽에서 "좋게 이야기해 달라"고 부탁하는 연락은 그 자체로 2차 가해로 지목되기 쉽습니다. 사과나 합의 의사는 변호인을 통해 전달합니다.

사내 해명 글·탄원서 모으기 — 단체 대화방이나 게시판에 해명을 올리거나 동료들에게 탄원서를 부탁하면, 사건을 퍼뜨리고 고소하신 분을 고립시키는 행동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참석자와 말 맞추기 — 그 자리에 함께 있던 동료에게 그날 일을 어떻게 말해 달라고 연락하면 증거인멸 시도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참석자 진술이 필요하다면 변호인이 절차를 통해 확보합니다.

인사·업무에 관여 — 상급자라면 고소하신 분의 업무 배치나 평가에 관여하지 않도록 회사에 결재 라인 조정을 먼저 요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고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6항이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록을 정리하는 순서입니다.

1단계 · 사건 전 — 그날 일정(회의·회식·출장)의 일시·장소, 공지 메시지, 참석자 명단, 자리 배치

2단계 · 사건 당시 — 장소와 이동 시각, 출입 기록·카드 결제 내역, 같은 공간에 있던 사람

3단계 · 사건 후 — 퇴근·귀가 수단(택시 호출 기록, 교통카드 기록), 귀가 시각, 그날 밤과 다음 날 주고받은 메시지

4단계 · 신고 이후 — 회사의 통지와 면담 일정, 제출한 문서 사본, 경찰 출석요구 내용

5단계 · 영상 보존 요청 — 사무실·식당·주점 CCTV는 보관 기간이 짧을 수 있어, 장소와 시각을 특정해 가장 먼저 보존을 요청합니다

정리한 기록은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로 확인한 신고 내용과 시간대별로 맞춰 봅니다. 신고된 시각에 어디에 누구와 있었는지가 기록으로 확인되면, 경찰 조사와 사내 조사에서 같은 자료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회사 동료의 강제추행 고소, 불송치, 자세히 보기 →

Q4징계가 내려졌다면 어떻게 불복하나요?

먼저 취업규칙의 사내 재심 절차를 확인하고, 해고·정직·감봉처럼 부당하다고 보는 처분이라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안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쟁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징계 사유가 실제로 있었는지, 처분 수위가 지나치지 않은지, 소명 기회 등 절차를 지켰는지입니다. 형사 결과는 첫 번째 쟁점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 내 성희롱은 형사상 추행보다 넓은 개념이어서, 불송치나 무혐의가 나왔다고 징계가 곧바로 부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한을 가장 조심하셔야 합니다. 형사 결과를 기다리다가 3개월을 넘기면 구제신청 자체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수사가 진행 중이더라도 기한 안에 신청해 두고, 형사 처분이 나오면 그 결과를 추가 자료로 내는 순서가 맞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두 절차는 따로 움직입니다 — 직장 내 성추행 사건은 수사기관과 회사가 서로 다른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어느 한쪽 결과만 기다리지 말고 두 절차를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사내 진술이 첫 진술이 됩니다 — 회사에 낸 문서는 수사기록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 신고 내용을 확인한 뒤 경찰 진술과 같은 흐름으로 작성하세요.

연락은 멈추고 기록은 모으세요 — 직접 연락과 사내 여론 만들기는 피하고, 사건 전·중·후 기록을 정리한 뒤 징계 불복 기한 3개월을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