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단속 후 경찰 출석요구, 장부·문자로 적발됐을 때 대응 순서

"변호사님, 1년 가까이 지난 일인데 경찰서에서 업소 장부에 제 번호가 있다고 출석하라고 합니다. 저는 그날 겁이 나서 그냥 돌아 나왔는데요."

예상하지 못한 전화 한 통에 며칠째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 상황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런 연락은 대개 업소 한 곳에 대한 성매매 단속에서 시작되어, 그곳을 거쳐 간 손님들에게로 차례차례 이어집니다.

법무법인 도아에서는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장부·통화 기록으로 시작된 성매매 사건을 출석 전 준비 단계부터 재판까지 직접 맡아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장부와 문자로 손님이 특정되는 구조, 출석요구를 받은 뒤의 순서, 진술 전에 확인할 것, 처분의 종류와 직장·가족 통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까지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읽어 보세요.

실제로 저희가 맡은 사건에서 업소 장부와 통화 내역만으로 기소되었지만 성매매가 실제로 있었다는 증명이 없다는 점을 짚어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도 있으니, 함께 참고해 보세요.

Q1업소에 간 적이 한참 전인데 왜 지금 연락이 오나요?

업소에 성매매 단속이 이뤄지면 장부와 업주 휴대폰이 압수되고, 수사기관은 그 안의 번호를 가입자 조회로 한 명씩 특정한 뒤 출석요구를 보냅니다. 이 분석에 시간이 걸려 방문 시점과 연락 시점 사이가 몇 달씩 벌어지기도 합니다.

손님을 특정하는 자료는 보통 아래 네 가지입니다. 어떤 자료로 특정되었는지에 따라 이후 다툴 수 있는 지점이 달라집니다.

여기서 알아 두셔야 할 점은, 이 자료들이 보여 주는 것과 처벌에 필요한 것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처벌 대상은 실제로 성매매를 한 행위인데, 장부나 문자는 대개 연락하거나 예약한 사실까지만 보여 줍니다. 자료가 어디까지를 보여 주는지 나눠 보는 일이 대응의 출발점이 됩니다.

Q2출석요구 전화를 받았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첫 통화에서 설명하거나 날짜를 확정하지 말고, 확인할 것만 확인한 뒤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순서를 참고해 보세요.

1. 통화에서는 사실 확인만 — 담당 경찰서와 부서, 담당 수사관 이름, 혐의명을 메모하고 "일정을 확인해 다시 연락드리겠다"고 답합니다. 전화로 경위를 설명하면 그 내용이 수사보고서에 남을 수 있습니다.

2. 출석 일정 조율 — 출석요구는 협의해 날짜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청구될 수 있으므로, 연락을 피하기보다 일정을 정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3. 그날의 기억 정리 — 방문 날짜, 머문 시간, 결제 방법, 연락을 주고받은 경위를 기억나는 대로 적어 둡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비워 둡니다.

4. 휴대폰 기록은 그대로 두기 — 문자나 통화 목록을 지우면 증거인멸을 의심받을 수 있고, 오히려 유리한 자료까지 사라질 수 있습니다.

5. 업주·다른 손님과 연락하지 않기 — 진술을 맞추려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업소 측에서 먼저 연락이 와도 응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Q3조사 전에 무엇을 확인해 두어야 하나요?

수사기관이 가진 자료가 무엇인지, 그 자료가 실제 성매매까지 보여 주는지를 확인한 뒤 인정할지 다툴지 정해야 합니다. 첫 진술은 뒤집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조사실에 들어가기 전 아래 항목을 점검해 보세요.

특정된 날짜가 하루인지 여러 날인지 — 장부에 여러 번 기재되어 있으면 각 날짜마다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장부 기재와 내 기록이 맞는지 — 날짜, 시각, 금액이 카드 내역이나 일정과 어긋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연락과 실행이 구분되는지 — 문의 문자나 예약만 있었는지, 실제 방문과 결제까지 있었는지 나눠 봅니다.

번호를 다른 사람이 쓴 적은 없는지 — 업무용 휴대폰, 가족 명의 회선이라면 사용자부터 확인합니다.

인정할 부분이 있다면 범위를 정하기 — 사실인 부분을 부인하는 것은 처분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인정하더라도 장부에 적힌 모든 날짜를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정 여부에 따라 이후 준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다툴 사건이라면 자료의 한계를 짚는 의견서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교육 이수 의사와 반성 자료를 준비합니다. 아래 사례는 다툴 부분이 분명했던 경우입니다.

업소 장부·통화 기록만으로 기소된 성매수 혐의, 무죄, 자세히 보기 →

Q4어떤 처분이 나올 수 있고, 회사나 가족에게 알려지나요?

성매매 단속에서 시작된 성매수 사건은 혐의없음부터 벌금까지 결과의 폭이 넓습니다. 회사 통지는 직군에 따라 다르고, 일반 회사에는 수사기관이 알릴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존스쿨은 혐의를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Q3에서 정리한 대로 다툴 부분이 있는지를 먼저 본 뒤 선택해야 합니다. 처음 적발되었고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경우라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목표로 준비하는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직장과 가족에 관해서는 다음 사실을 알아 두시면 막연한 걱정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공무원·교원 등 —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3항에 따라 수사기관은 수사를 시작하고 마친 때 소속 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일부 직군에도 비슷한 규정이 있습니다.

일반 회사원 — 수사기관이 회사에 알리도록 정한 규정은 없습니다.

우편물 — 출석요구는 대개 전화나 문자로 오지만, 약식명령이 나오면 그 정본이 주소지로 우편 송달됩니다. 연락받을 주소와 번호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 성인 사이의 성매매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 범죄가 아닙니다.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면 전혀 다른 법이 적용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자료가 무엇을 보여 주는지부터 보세요 — 성매매 단속으로 확보된 장부와 문자는 연락·예약까지만 보여 주는 경우가 있고, 처벌에는 실제 성매매의 증명이 필요합니다.

첫 통화와 첫 진술을 서두르지 마세요 — 혐의명과 담당자만 확인하고, 기록은 지우지 않은 채 일정을 조율합니다.

처분은 인정 여부에 따라 갈립니다 — 다툴 부분이 있으면 혐의없음을, 인정한다면 존스쿨 조건부 기소유예를 목표로 준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