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성추행 신고당했다면, CCTV부터 확인하는 이유

"변호사님, 출근길에 역에서 내리는데 뒤에서 누가 제 팔을 잡더니 경찰을 부르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휴대폰만 보고 있었는데요."

갑작스러운 신고로 경찰서에 다녀온 뒤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지하철 성추행 혐의는 몇 분 사이의 일로 시작되지만, 그 몇 분을 증명할 자료는 생각보다 빨리 사라집니다.

법무법인 도아에서는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지하철·버스 추행 사건을 신고 직후 증거 확보 단계부터 재판까지 직접 맡아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적용되는 죄와 처벌, CCTV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와 확보 방법, 영상이 없을 때 다투는 방법, 신고 당일과 조사 전에 할 일까지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읽어 보세요.

실제로 저희가 맡은 지하철 추행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모순을 짚어 기소 후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도 있으니, 함께 참고해 보세요.

Q1지하철에서 추행 혐의를 받으면 어떤 죄로, 얼마나 처벌되나요?

지하철 성추행은 대개 성폭력처벌법 제11조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다뤄지며,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같은 지하철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도 행위의 방식과 상대방의 상태에 따라 적용되는 조문이 달라집니다. 경찰서에서 어떤 죄명으로 입건되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형량만 보고 가볍게 여기기 쉬운 죄이지만, 결과의 무게는 법정형보다 부수처분에서 더 크게 느껴집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벌금형으로 끝나더라도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고, 법원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벌금이면 괜찮다"보다 "유죄로 확정되느냐"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Q2신고를 당했다면 왜 CCTV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지하철 성추행 사건에서 양쪽 진술 사이를 객관적으로 보여 줄 수 있는 자료가 사실상 CCTV뿐인 경우가 적지 않고, 그 영상은 오래 남아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혼잡한 객차 안의 일은 당사자 두 사람도 정확히 기억하기 어렵습니다. 신고한 분은 느낀 그대로 진술하고, 신고된 분은 기억하는 그대로 진술합니다. 이때 영상은 어느 한쪽 편이 아니라 당시 객차 안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CCTV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생각보다 구체적입니다.

양손의 위치 — 손잡이를 잡고 있었는지, 휴대폰이나 가방을 들고 있었는지

혼잡도 — 몸을 움직일 공간이 있었는지, 승하차로 사람들이 밀려든 순간이 있었는지

열차의 움직임 — 급정거나 커브 구간에서 승객들이 함께 흔들린 장면

두 사람의 거리와 이동 — 처음부터 가까이 있었는지, 자리를 옮긴 뒤에도 따라갔는지

하차 전후의 행동 — 내린 역, 개찰구를 지난 시각

확보는 시간 싸움입니다. 객실 CCTV뿐 아니라 승강장, 개찰구, 환승 통로 영상도 함께 확인해야 하는데, 보관 기간은 운영기관과 장소마다 다르고 짧게는 1주일 안팎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 사실을 안 날 바로 아래 순서로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1. 보존 요청 — 운영기관에 날짜, 시각, 호선, 진행 방향, 칸 번호를 특정해 영상 보존을 요청합니다.

2. 열람 요구 — 본인이 찍힌 영상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CCTV는 경찰과 함께 가야만 볼 수 있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적지 않은데, 관리 주체가 수사기관을 통하라며 거절하는 경우가 있을 뿐 본인의 요구 자체가 막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3. 수사기관에 확보 요청 — 영상 확보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내 두면, 수사기관이 확인하지 않았다는 사정까지 기록으로 남습니다.

4. 증거보전청구 — 미리 보전하지 않으면 쓰기 어려운 증거는 첫 공판기일 전까지 법원에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84조).

영상이 나에게 유리할지 불리할지는 확인하기 전까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확인하고, 그 결과를 보고 인정할지 다툴지 정하는 순서가 맞습니다.

Q3CCTV가 없거나 이미 지워졌다면 어떻게 다투나요?

영상이 없어도 다툴 방법은 있습니다. 시간이 찍힌 다른 기록으로 당시 상황을 복원하고, 진술이 처음부터 일관되는지를 수사기록으로 확인합니다.

객관 자료가 부족한 사건일수록 결과는 진술의 신빙성에서 갈립니다. 조사 전에는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로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기소된 뒤에는 수사기록을 열람·복사해 신고한 분의 진술을 회차별로 나란히 놓고 봐야 합니다. 기록을 검토하는 목적은 누구의 말이 옳은지 다투는 데 있지 않고, 유죄 판단에 필요한 증명이 갖춰졌는지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지하철 추행 혐의, 기소 후 무죄, 자세히 보기 →

기소되었다고 결론이 난 것이 아닙니다. 증인신문은 대개 한 번뿐이라, 무엇을 어떤 순서로 물을지 기록을 바탕으로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Q4현장에서 붙잡혔거나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현장에서는 말을 아끼고, 그날 안에 기억과 기록을 남기는 것이 먼저입니다. 아래 여섯 가지를 확인해 보세요.

현장에서 길게 해명하지 않기 — 당황한 상태에서 한 말은 그대로 진술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인정하는 각서나 메모는 쓰지 마세요.

임의동행은 거절할 수 있다는 점 알기 — 현행범 체포가 아니라면 경찰서 동행 요구는 거절할 수 있고, 거절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그날의 기록 남기기 — 탑승역과 시각, 호선과 진행 방향, 칸 번호, 서 있던 위치, 손에 들고 있던 물건, 주변에 있던 사람을 바로 적어 두세요.

CCTV 보존 요청부터 — Q2에서 설명한 순서대로, 출석일을 기다리지 말고 바로 요청하세요.

신고한 분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기 — 사과나 해명 목적이라도 압박이나 2차 피해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연락이 필요하다면 변호인을 통해야 합니다.

고소장 확인 후 조사 일정 잡기 — 무엇이 문제 되었는지 모른 채 조사에 들어가지 않도록, 정보공개청구로 신고 내용을 확인한 뒤 일정을 조율하세요.

인정할지 다툴지는 영상과 기록을 확인한 뒤에 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다만 첫 진술은 그 전에 이뤄지는 경우가 많으니, 조사실에 들어가기 전 방향만큼은 세워 두셔야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죄명부터 확인하세요 — 지하철 성추행은 대개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다뤄지지만, 행위와 상황에 따라 강제추행·준강제추행이 될 수 있습니다.

CCTV는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 보관 기간이 짧아 신고 사실을 안 날 바로 보존 요청을 해야 합니다.

영상이 없어도 끝이 아닙니다 — 시간이 찍힌 기록과 진술의 일관성으로 다툴 수 있고, 기소된 뒤에도 법정에서 다시 검증할 기회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