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신고와 경찰 고소가 동시에 들어오면, 부모는 두 곳에 같은 말을 반복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학교 절차와 수사는 보는 기준이 다릅니다. 이 사건은 실제로 닿지도 않았는데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을 위해, 두 절차를 따로 준비해 조치없음과 불송치를 함께 받은 사례입니다.
01어떤 상황이었나
친구들이 장난치던 자리에 함께 있었다는 이유로, 넘어진 학생의 가해자로 지목됐습니다.
쉬는 시간 복도에서 친구들 사이에 장난 섞인 몸싸움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그 자리에 있었지만 상대 학생과 직접 접촉하지 않았습니다. 옆에 있던 학생이 급하게 방향을 틀다 넘어졌고, 의뢰인이 가해자로 지목됐습니다.
피해 측은 이 일을 괴롭힘의 연장이라고 주장하며 학교 절차와 경찰 수사를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대응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는 물론, 소년사건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02무엇이 쟁점이었나
핵심은 "얼마나 다쳤나"가 아니라, "의뢰인의 행위가 실제로 있었나"였습니다.
학교에서는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는지가, 수사에서는 행위가 있었는지와 그 행위 때문에 다쳤는지(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 했습니다. 또 하나, 다친 친구에게 건넨 위로나 보상이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읽히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학교폭력 심의는 교육적 관점에서 학교폭력 해당 여부와 조치 수위를 정합니다. 수사는 형사책임을 따지기 때문에 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까지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합니다. 같은 사실이라도 두 절차에서 강조해야 할 부분이 다릅니다.
03도아는 이렇게 대응했습니다
행위가 있었는지를 먼저 시간순으로 다시 그리고, 두 절차에 맞는 논리를 따로 세웠습니다.
주변 학생들의 진술과 교내 CCTV 등 확인 가능한 자료를 모아, 누가 어디에 있었고 어떻게 넘어졌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학교 심의에서는 학교폭력 해당성을, 수사 단계에서는 행위와 인과관계의 증명 부족을 중심으로 각각 다르게 대응했습니다.
다친 친구에 대한 위로나 보상이 법적 책임 인정으로 읽히지 않도록, 전달하는 문구와 방식을 미리 정리했습니다.
04결과
학교는 조치 없이 종결했고,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학교는 이 일을 학교폭력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보고 조치 없이 종결했습니다. 수사기관도 행위와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학생부 불이익과 소년사건으로 이어질 위험을 모두 피할 수 있었습니다.
- 학교폭력 심의 → 조치없음
- 경찰 수사 → 불송치
- 학생부·소년사건 → 불이익 없음
※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학교와 경찰은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같은 사실이라도 학교는 학교폭력 해당성을, 수사는 행위와 인과관계를 봅니다.
- "그 자리에 있었다"와 "때렸다"는 다릅니다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가해가 되지 않도록, 실제 접촉 여부를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 위로의 말도 기록으로 남습니다 다친 친구를 챙기는 말과 보상이 책임 인정으로 읽히지 않게 표현을 다듬어야 합니다.
두 절차는 준비 방향이 다릅니다. 사건 당일 상황만 알려주셔도 어느 쪽을 먼저, 어떻게 준비할지 정리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