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조치는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까지 단계가 나뉘어 있습니다. 같은 다툼이라도 "한 번의 우발적 다툼"으로 보느냐, "반복된 괴롭힘"으로 보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이 사건은 반복 폭력이라는 주장에 맞서 사실관계를 정리해, 출석정지나 전학 없이 경미한 조치로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01어떤 상황이었나
복도에서 짧게 벌어진 실랑이가, 신청서에서는 "지속적 괴롭힘의 연장"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었습니다. 방과 후 교내 복도에서 동급생과 실랑이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상대 학생이 넘어져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피해 측은 이 일이 평소 이어진 괴롭힘의 연장이라고 주장하며 학교폭력 절차를 신청했고, 의뢰인은 가해학생으로 지목돼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02무엇이 쟁점이었나
목격자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반복·의도적 폭력인지 우발적 다툼인지가 처분 수위를 갈랐습니다.
현장을 정확히 본 사람이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양측 진술 중 무엇이 더 믿을 만한지가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에 따라 이 일이 반복적·의도적 폭력인지, 짧게 끝난 우발적 다툼인지가 정해지는 구조였습니다.
진술만 맞서는 경우, 심의위원회는 진술이 다른 자료와 맞아떨어지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이동 동선, 출입 기록, 주변에 있던 학생들의 진술처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맞춰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03도아는 이렇게 대응했습니다
사실관계는 자료로 좁히고, 잘못한 부분에 대한 태도는 따로 보여주는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두 학생의 동선, 출입 기록, 주변 학생들의 진술을 서로 맞춰 보며, 다툼이 우발적으로 짧게 끝났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상대가 다친 데 대한 유감 표명과, "중대한 폭력"이라는 주장에 대한 반박을 의견서에서 나눠 구성했습니다.
분리조치 준수, 간접 사과, 보호자의 생활지도 계획, 상담 연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함께 제출했습니다.
04결과
심의 결과, 반복적 폭력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교육적 조치 중심의 경미한 단계로 마무리됐습니다.
위원회는 이 일을 반복적 폭력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그 결과 출석정지나 전학 같은 중한 조치는 내려지지 않았고, 교육적 조치 중심의 경미한 단계로 사안이 정리됐습니다.
- 반복 폭력 주장 → 인정되지 않음
- 출석정지·전학 → 없음
- 최종 조치 → 경미한 교육적 조치
※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조치 수위는 "반복성"에서 갈립니다 한 번의 다툼인지, 이어진 괴롭힘인지에 따라 1호와 6호 이상이 갈릴 수 있습니다.
- 목격자가 없을수록 기록이 중요합니다 동선, 출입 기록, 주변 학생 진술처럼 확인 가능한 자료로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 반성과 반박은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잘못한 부분은 인정하되, 과장된 주장에는 근거를 들어 선을 긋는 의견서가 필요합니다.
심의 날짜가 정해지기 전에 동선과 주변 학생 진술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지금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준비 순서를 안내해 드립니다.
